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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저울(대법원개혁과좌절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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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저울(대법원개혁과좌절의역사)

  • 이춘재 , 김남일
  • |
  • 헌겨레출판사
  • |
  • 2013-03-11 출간
  • |
  • 312페이지
  • |
  • ISBN 978898431676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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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며 - 우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1 새로운 질서
두 건축가의 꿈 | 그들만의 대법원 | 대통령, 사법개혁에 나서다 |
누가 새 대법원장에 적임인가 | 독수리 5형제의 탄생
● 살펴보기 - ‘삼세판’ 좋아하는 한국인은 대법원을 좋아한다?

2 토론이 시작되다
오바마 케어와 브로콜리 논쟁 | 1분 안에 끝나는 심리, 1시간이 넘는 심리 |
4대강 사업에 맞서다
● 살펴보기 - 대법관,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재판연구관

3 소수의견
독수리 5형제의 활약, 강의석 사건 | 종교의 자유 vs 종교 교육의 자유 |
‘검찰 몫’의 대법관 | 소수의 한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살펴보기 - 지난 10년간 누가 대법관이 되었나

4 삼성왕국과의 전쟁
삼성 공화국을 위한 면죄부 | 이건희 회장을 긴장시킨 유죄 선고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특검 |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대법관 |
사표로 얻어낸 전원합의체 | ‘스윙보터’ 김능환

5 대법원장 길들이기
‘초특급 변호사’라는 치명적인 과거 | 론스타, 검찰과 법원의 치킨게임 |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 보수 회귀로 마무리된 사법개혁 |
● 살펴보기 - 슈퍼파워 대법원장

6 촛불에 놀란 정권, 정권에 놀란 법원
촛불이 기회가 된 법원장 | 촛불 재판 몰아주기 |
대법원장은 몰랐던 ‘대법원장님 말씀’ | MB의 이상한 훈수 | 정치 판사의 승리

7 용두사미가 된 사법부 과거사 청산
그들은 어떻게 독재를 도왔나 |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재판 |
높기만 한 재심의 문턱 | 풀과 가위로 쓴 사법부의 역사 |
과거사 청산의 초라한 성적표
● 살펴보기 - 헌법재판소는 괜찮은가

8 다시 과거로
보수 본색의 그림자 | 최악의 대법관 인사 | 표 싸움과 시간 끌기 |
진심어린 사과가 그리 어려운가 | 소수의 목소리를 위하여

나오며 - 유신 체제는 부활할 것인가
ㆍ후주
ㆍ감사의 말
ㆍ부록_주요 소수의견 목록

도서소개

이 책은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가 발과 귀로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정리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은 독수리 5형제와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에 놓고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색해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 나라의 사법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민주사법의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생생한 법원 현장의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시도와 굴절을 이처럼 가감 없이 총체적으로 밝혀놓은 기록은 매우 드물다. 성역이라는 사법부의 실상과 허상을 예리한 시각으로 파헤친 두 기자의 이 역작은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을 구현하는 데 소중한 백서이자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승헌(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원칙의 천명이 아니라 구체적 판결로 나타나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과 생존권 투쟁을 하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철거민의 모습이 겹치는 우리 법조를 공정하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기울어진 저울』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과 과정을 우리 법원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개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금태섭(변호사, 『확신의 함정』 저자)

이 책은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가 발과 귀로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정리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들은 독수리 5형제와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에 놓고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색해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
대법원의 기울어진 저울

자유ㆍ평등ㆍ정의. 대법원 현관 벽을 장식하고 있는 세 단어다. 이는 법과 정의의 전당인 대법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낸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대법원은 지금 어떤가?
최근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상실형으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되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은 우리 사법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핵심은 삼성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검찰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정황이 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이 일부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하며 이들을 관리해왔는지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보도한 기자들과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이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노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의 논리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도 결여되었으며 공개행위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통신비밀유지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행위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대법관,
독수리 5형제의 등장과 활약

대법원 판결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과 통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가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이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관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대-법대-남성-고위 법관 출신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인적 구성에서부터 폐쇄적인 틀에 갇혀 있다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기울어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분리할 수 없는 이유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수 일색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혁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했다.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 다섯 명의 대법관들은 인권, 소수자 보호 등을 지키기 위해 보수 대법관들에 맞서며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는 1980년대 유명 만화영화 ‘독수리 5형제’의 주인공에 빗댄 것이다. 송두율 사건, 강의석 사건 등의 판결은 독수리 5형제가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독수리 5형제의 임명을 제청했을 뿐 아니라,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부 과거사 청산 작업을 추진하는 등 사법개혁의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갔다.

6:5의 아쉬운 패배,
삼성에버랜드 사건

2009년 5월 29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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