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특강의 교재와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곧 시험이 시행되고 계절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수험생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헌법 시험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충실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신판례를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법리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들도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과목의 최신판례 중 위헌 결정 사례는 최우선으로 반드시 익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의 원문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아직 기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빠짐 없이 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눈으로 한 번만 보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합헌 판례들도 풍부히 정리하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최신판례는 제가 시험 대비로 준비해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 중에 가장 최종단계에 해당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교재 준비에 쏟은 저의 노력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김시원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교재와 강의를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 축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추억이 되어 노량진에 남아 있으면서,
새롭게 공직에 도전하는 분들을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공직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국령 드림
1. 본 자료는 2024년 1차 경찰시험 헌법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최신판례 특강자료입니다.
2.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위헌 판례들은 대부분 소개하였으므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이후, 시험에서 낯선 최신판례가 나왔다면 합헌으로 추정하고 풀어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내려진 판례의 수만 450개가 넘으므로,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3. 결론이 중요한 판례는 결론 위주로 소개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례들은 내용을 꼼꼼히 실어 어려운 내용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헌판례들의 경우 목수해법 중 어떤 부분부터 위배되었는지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설 우측 하단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4. 최신판례 중 이미 기출된 지문은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경정승진에서 출제된 최신판례 기반의 지문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틀리게 출제된 지문은 우측에 (×)표시를 하여 구별하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을 변형하여 출제된 지문은 하단에 [변형지문]의 형태로 지문을 소개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쟁점이 비슷한 단순한 합헌판례는 모아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와 강의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네이버 카페 헌법도약(cafe.naver.com/doyag)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