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디지털통상론

디지털통상론

  • 한주실
  • |
  • 박영사
  • |
  • 2024-01-31 출간
  • |
  • 356페이지
  • |
  • 171 X 244 X 25mm
  • |
  • ISBN 9791130319018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4,75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75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러두기 i
머리말 ii
집필진 소개 iv
약어표 xi

PART 01 디지털통상의 이해 1
제 1 장 디지털통상이란? 3
1. 개관 3
2. 주요 국제기구의 디지털통상 개념과 범위 6
3.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향 12
4. 결론 18

제 2 장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및 현황 21
1. 서론 21
2.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23
3.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 33
4. 결론 37

PART 02 디지털통상의 경제적·실증적 이해 39
제 3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정량화 41
1. 디지털통상 협정 42
2. 디지털통상 정책 45
3. 디지털통상 인프라 51

제 4 장 디지털무역 규모의 측정 55
1. 배경 55
2. 디지털무역 관련 주요 통계 56
3. 디지털무역 국제 통계 개발을 위한
OECD-WTO-IMF의 공동 연구 66
4. 평가 및 전망 76

제 5 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효과 81
1. 분석모형: 중력무역모형 82
2. 디지털무역 결정요인 87
3. 효과 추정 결과의 해석 93
4. 결론 102
PART 03 무역원활화와 디지털통상 105
제 6 장 전자거래의 원활화 107
1. 배경 107
2. UNCITRAL 모델법과 UN 협약 108
3. 쟁점별 국제 논의 동향 및 한국의 현황 112
4. 평가 및 전망 127

제 7 장 디지털무역의 원활화 131
1.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협정 131
2.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규범 135
3. 평가 및 시사점 144

PART 04 개방과 디지털통상 147
제 8 장 디지털제품의 분류, 관세 및 비차별대우 149
1. 개관 149
2. 디지털통상에서의 분류 문제 153
3. 디지털무역과 관세 159
4. 디지털무역과 비차별대우 166
5. 디지털통상규범의 한계 173

제 9 장 데이터의 이전 179
1. 개관 179
2. 주요 무역 협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조항 183
3.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국내 법령 및 입법 동향 215
4.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223

제 10 장 디지털통상과 경쟁 227
1.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과 고려 요인 227
2. 주요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동향 234
3. 디지털통상 협정에서의 경쟁 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과 전망 244

PART 05 신뢰와 디지털통상 253
제 11 장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255
1. 들어가며 255
2. 개인정보 보호 257
3. 온라인 소비자 보호 268
4. 나가며 273

제 12 장 디지털 기술과 통상규범 277
1. 서론 277
2. 디지털무역 협정의 디지털기술 관련 조항 279
3. 결론 289

PART 06 디지털통상과 정책적 재량 293
제 13 장 디지털통상과 일반적 예외 295
1. 디지털통상규범과 규제 권한 확보 295
2. 일반적 예외규정 299
3. 디지털통상규범과 국가안보 307
4. 결론 312

제 14 장 디지털통상과 분쟁해결절차 315
1. 서론 315
2. 디지털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 316
3. 결론 333

부록 335


찾아보기 338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