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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개론

  • 김종선
  • |
  • 해광
  • |
  • 2024-01-31 출간
  • |
  • 774페이지
  • |
  • 187 X 258 X 40mm / 1471g
  • |
  • ISBN 97911688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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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는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갈파했다. 실제로 바다는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자 수송로이자 부의 원천이었다. 21세기 들어 해양자원을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한편,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국내외적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관할권 문제 등 해양치안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면서 해양경찰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이라는 고유적인 업무와 기능이 존재하고 태생까지도 육상의 일반경찰과 차이가 있지만 65년 동안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로 육상 일반경찰 제도와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은 2012. 2. 22. 「해양경비법」이 제정되어 해양경비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치안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경찰법」이 2019. 8. 20. 제정되어 명실상부하게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찰학」은 해양경찰에 대한 입문서로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 전공과목이면서 해양경찰채용시험에 필수과목이며, 해양경찰공무원은 승진시험의 과목이기도 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양경찰학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다양한 교재들이 출판되고 있어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미미하고 학문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 중 10여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양경찰학과가 설치되어 매년 250여명 정도 해양경찰학과 학생들이 배출되고, 해양경찰학회도 13여 년 동안 각 대학 해양경찰학과, 경찰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해양학자, 해양경찰 직원 모두 참여하여 학문적 연구를 공유하며 해양경찰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업무가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법적 집행보다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론보다 실무중심적인 업무가 광범위하여 학자들 마다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방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실무경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경찰직원들 그리고 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경력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업무영역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하게 구성된 해양경찰 업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세부내용까지 첨부하였다.

이 책은 해양경찰학 전공자와 수험자를 위한 기초적인 교재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업무를 이해하고 접근이 쉽도록 구성하였지만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래 해양경찰이 어떠한 방향성과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해양경찰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숙제다.

이번 출간한 「해양경찰학 개론」은 2020년에 출간되었던 「해양경찰학Ⅰ, Ⅱ」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총론과 각론 2권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강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한권으로 묶었다.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의 개념과 역사, 비교 해양경찰, 해양경찰관계 법령과 제도, 해양경찰 행정관리, 그리고 해양경찰 실무적 업무인 해양경비, 수색구조, 해양안전관리, 정보수사, 국제외사,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그동안 신규 법령제정과 개정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법령 시행까지 감안하여 모두 수정하고 첨부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편 해양경찰학 개관
제1장 해양경찰의 개념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제2절 해양경찰의 종류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 및 수단

제2장 해양경찰의 정체성
제1절 해양경찰 미션과 비전
제2절 해양경찰 헌장과 상징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

제3장 비교 해양경찰
제1절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비교
제2절 국내외 관련 비교

제2편 해양경찰의 역사
제1장 해양경찰 설립역사
제1절 시대별 해양경찰 역사
제2절 해양경찰 설립배경

제2장 해양경찰 창설
제1절 해양경찰 태동(1953. 12. 23.)
제2절 상공부 해무청 산하 해양경비대(1955-1962)
제3절 해양경비사령부로 개칭
제4절 내무부 해양경찰대 시기(1962-1991)
제5절 치안본부 소속으로 변경
제6절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시기(1991-1996)
제7절 해양경찰청 독립외청 시기(1996-2014)

제3장 세월호 사고와 해양경찰조직 변화
제1절 세월호 사고와 조직개편
제2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체제(2014-2017)

제4장 해양경찰청 재출범
제1절 해양수산부 외청 새로운 해양경찰청
제2절 해양경찰법 제정(2019. 8. 20)

제3편 해양경찰 법령과 제도
제1장 해양경찰 법치행정
제1절 법치주의
제2절 해양경찰활동에서의 법치주의
제3절 경찰공무원법

제2장 해양경찰 조직법
제1절 해양경찰조직과 법률근거
제2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제3절 해양경찰법

제3장 해양경찰 작용법
제1절 해양경찰 작용법
제2절 해양경찰 작용의 유형
제3절 경찰강제와 경찰벌
제4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절 해양경비법
제6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7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수상레저안전법
제9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0절 해양경찰권 행사 국제법규

제4장 해양경찰 기관
제1절 해양경찰기관
제2절 해양경찰 조직과 임무
제3절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제5장 해양경찰에 대한 통제
제1절 해양경찰 통제의 의의
제2절 해양경찰 통제의 기본요소
제3절 통제유형 및 장치

제4편 해양경찰 행정관리론
제1장 해양경찰 관리론
제1절 해양경찰 관리
제2절 해양경찰 기획
제3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제4절 해양경찰 복무
제5절 상훈
제6절 징계제도
제7절 보수 및 연금
제8절 해양경찰 홍보
제9절 법제업무와 송무
제10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정보공개법)
제11절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12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언론중재법)

제2장 인적자원관리론
제1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제2절 임용제도
제3절 해양경찰 채용
제4절 해양경찰 승진제도
제5절 해양경찰 교육훈련
제6절 공무원 신분 및 권익보장

제3장 재무관리론
제1절 경찰예산관리
제2절 경찰예산의 분류
제3절 경찰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4장 장비관리 및 보안관리론
제1절 장비관리
제2절 함정정비
제3절 해양경찰장비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보안관리

제5편 해양경찰 경비론
제1장 해양경찰 경비
제1절 해양경비의 일반
제2절 해양경비의 대상
제3절 해양경비법

제2장 불법 선박 단속 및 경비활동
제1절 불법 선박 단속
제2절 해양경찰 해상검문검색
제3절 해양경비 무선통신망

제3장 해양경찰 경비세력 운용
제1절 함정운영
제2절 해상특수기동대 운영
제3절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서특단)
제4절 함정교육훈련
제5절 해양경찰 비상소집

제4장 해상대테러·해상경호
제1절 해상대테러
제2절 해양경찰 테러 대응
제3절 해상경호
제4절 통합방위법

제5장 선박 및 항만보안
제1절 선박 및 항만보안 제도
제2절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제6장 선박교통관제
제1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절 해상교통안전법
제3절 긴급피난 선박관리

제6편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제1장 해양경찰 수색구조
제1절 수색구조 제도
제2절 수색구조 법적근거

제2장 해양경찰 수색구조 운영
제1절 해상수색구조 체계
제2절 해상 수색구조 절차

제3장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제1절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제2절 GMDSS 무선설비 장치

제4장 수색구조방법 및 법률체계
제1절 수색구조방법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 일반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3절 해양선박사고(유·도선수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7편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제1장 해양안전관리
제1절 해양안전관리 일반
제2절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3절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제2장 어선안전조업과 출입항신고
제1절 어선안전조업법
제2절 해양경찰 출입항신고

제3장 파·출장소 운영 및 경범죄 단속
제1절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제2절 경범죄단속과 즉결심판

제4장 수상레저 안전관리
제1절 수상레저안전법 일반
제2절 수상레저 조종면허 및 수상레저 사업
제3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유·도선 및 낚시 안전관리
제1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체계
제2절 바다 낚시관리

제8편 해양경찰 정보수사론
제1장 해양경찰 정보
제1절 정보
제2절 정보경찰

제2장 해양경찰 수사
제1절 범죄수사
제2절 외국인 관련 범죄 특칙

제9편 해양경찰 국제외사론
제1장 해양경찰 외사경찰 활동
제1절 외사경찰의 개념
제2절 외사정보활동
제3절 외사수사활동
제4절 외사보안활동
제5절 국제경찰공조

제2장 외국인선원 관리
제1절 외국인 선원관리
제2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장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제1절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규칙
제2절 불법외국어선 나포 및 조치

제10편 해양경찰 오염방제론
제1장 해양오염 및 방제
제1절 해양환경관리법 체계
제2절 해양오염방제

제2장 위험·위해물질(HNS)
제1절 HNS의 일반
제2절 HNS 관련법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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