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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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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4

  • 류화열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3-10-31 출간
  • |
  • 243페이지
  • |
  • 188 X 256mm
  • |
  • ISBN 979119355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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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요약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구성 19
2. 입법평가의 범위 19
3. 입법평가의 방법 20
제3절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 23
제2장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25
제1절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 27
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반현황 27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사례 32
3.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와 평가 37
제2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관 42
1. 입법연혁 42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주요내용 45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법제 51
제3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해외 입법사례 52
1. 주요국가의 법령 및 운영체계 53
2. 주요국가의 ODA정책의 목표, 원칙, 방법 58
제4절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과 대상 60
1. 입법평가의 주요 쟁점 60
2. 입법평가의 대상 61
제3장
인터뷰 및 설문조사 / 63
제1절 국제개발협력전문가 FGI의 주요내용 65
1. 개요 65
2. 심층인터뷰결과 요약 68
제2절 일반국민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76
1. 설문조사 개요 76
2. 설문조사결과 요약 81
제3절 국제개발협력(ODA) 경제적 효과 92
1. 서론 92
2. 선행연구 검토 94
3. 우리나라 ODA지원현황 및 향후 전망 100
4. 우리나라 ODA의 경제적 효과 107
5. 시사점 118
제4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평가 / 123
제1절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25
1. 기본법의 이론과 현황 125
2.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입법평가 133
제2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154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54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성과와 한계(입법평가) 157
제3절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와 입법평가 161
1.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시스템 161
2. 국제협력사업평가의 문제점과 한계(입법평가) 169
제5장
결론 / 177
제1절 입법평가 결과 요약 179
1. 기본법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79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입법평가 180
3.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와 입법평가 181
4. 국제개발협력(OD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82
제2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선방안 183
1.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제고 183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역할 제고 184
3.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184
4. 기타 (민간단체 지원, 인력양성 등) 185
참고문헌 187
부록 195
[부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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