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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떠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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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떠난자리

  • 김만권
  • |
  • 그린비
  • |
  • 2013-02-25 출간
  • |
  • 280페이지
  • |
  • ISBN 978897682770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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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에필로그 _ 잃어버린 정치를 찾아서

1부 _ 정치의 상실

첫번째 에세이 _ 민주주의의 상실 : 도망자 민주주의의 시대, 구경꾼들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속에 묻힌 참여민주주의 │ 참여에서 절차와 제도로 │ 우리 사회와 도망자 민주주의 │ 우리 민주주의의 모델 : 구경꾼들의 민주주의 │ 해방된 관객들의 민주주의

두번째 에세이 _ 자유주의의 상실 : 반공과 진보 사이에서 길을 잃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 정체성 혼란의 기원 │ 지배 보수세력의 ‘진보’ 타이틀 쟁취전 │ 진보와 자유주의를 향한 경멸 │ 자유주의자 없는 자유주의 진보 담론 │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자들 │ 정치를 외면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 │ 민주정체의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자들

세번째 에세이 _ 진보의 상실 : 제도권 진보정치세력, 진보를 버리고 세력의 편에 서다
진보정치세력, 민주주의를 버리다 │ 민주적 투명성의 상실 │ 민주적 절차성의 상실 │ 비폭력의 상실 │ 다른 목소리의 상실 │ 운동과 정치 사이 │ 오늘 우리 사회의 진보는 누구인가? │ 진보주의는 자유주의 좌파인가? │ 진보는 도덕주의인가? │ 주체사상이 진보일 수 있는가? │ 진보는 반신자유주의인가? │ 사민주의가 진보가 합의하는 정체성인가? │ 변화와 공존의 틀을 제공하는 진보가 필요하다

네번째 에세이 _ 소통의 상실 : 신념의 사유화 속에 공적 소통을 잃다
내 신념일 뿐이다! │ 불안한 가치다원주의 │ 서로 다른 신념, 우리는 논쟁할 수 있는가 │ 신념의 사유화와 정치분파주의 │ 신념의 사유화와 정치로부터의 철회 │ 신념의 사유화를 고민하는 민주주의 모델 │ 정치적 순간과 공적 소통의 회복 │ 소통의 재개를 위한 심의민주주의

다섯번째 에세이 _ 유토피아의 상실 : 참여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꿈 : 참여민주주의 │ 자본주의, 유토피아를 단념시키다 │ 유토피아와 엇갈린 의식과 존재 │ 아직 깨어나지 않은 유토피아를 향한 의식 │ 유럽통합과 유토피아를 향한 열정 │ 현실은 의식이 재구성된 결과이다 │ 유토피아를 먹고 잠들 것인가, 깨어날 것인가?

2부 _ 정치를 찾아서

여섯번째 에세이 _ 왜 시민이어야 할까?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다 │ 민주정체와 인민, 그리고 국민과 시민 │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국민과 시민 │ 국민과 시민의 갈등 │ 국민과 시민 사이에서 길 잃은 민중 │ 시민은 민주적 가치를 접하며 형성된다 │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다

일곱번째 에세이 _ 자유로운 시민들은 누구인가?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들의 정체성 찾기 │ 정치적 가치 : ‘디센트’(를 할 수 있는 용기) │ 이성적 토대 : 정치적 자유를 자기배려로 이해하는 합리성 │ 감성적 토대 : 독재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 표현의 토대 : 자유의 평등함에 대한 이해 │ 자유로운 시민의 정체성과 해방된 관객

여덟번째 에세이 _ 시민게릴라는 어떻게 자유를 확장하는가?
정치적 자유가 우선이다 │ 경제의 우선성에 대한 집착은 차이에 대한 관심을 지운다 │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진보의 지형 │ 시민사회와 다양한 가치의 실험 │ 아래로부터 탄탄한 민주주의 짓기 │ 민주적 정책과 사안에 따른 판단, 유연한 연대 │ 공유하는 민주주의 짓기의 첫걸음, ‘연대’

아홉번째 에세이 _ 헤테로토피아의 비판적인 시민들
민주정체의 자유로운 시민게릴라들 │ 민주주의라는 호모토피아 │ 차이와 이견, 그리고 헤테로토피아 │ 헤테로토피아, 디지털 민주주의를 만나다 │ ‘나는 꼼수다’, 헤테로토피아의 지식인들 │ 보편적 정의감을 향한 호소 │ 비판을 향한 개방적인 태도 │ 정치적 자유와 대항헤게모니 │ 시민의식이 깨어 있음을 보여 주는 활동 │ 뿌리 없는 게릴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 자유를 확장하는 시민게릴라와 희망버스 │ 손에 잡히는 대안을 위하여

프롤로그 _ 자유롭기 위해 사유하고 반성하라
자유인과 공적 현실 │ 자유롭기 위해 사유하라 │ 사유하기 위해 글을 쓰라 │ 사유를 통해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로 소통하라 │ 공적 현실과 글쓰기

도서소개

이 책 『정치가 떠난 자리』는 민주적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의 손을 떠나 다시 제도권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절망과 환멸뿐인 듯 보이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뉴욕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자유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해온 김만권은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상실’(민주주의의 상실, 자유주의의 상실, 진보의 상실, 소통의 상실, 유토피아의 상실)로 한국정치를 진단하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는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 책 『정치가 떠난 자리』는 민주적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의 손을 떠나 다시 제도권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절망과 환멸뿐인 듯 보이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뉴욕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자유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해온 김만권은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상실’(민주주의의 상실, 자유주의의 상실, 진보의 상실, 소통의 상실, 유토피아의 상실)로 한국정치를 진단하면서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고 있는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상실’의 현실을 극복하여,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그것을 보장할 바람직한 민주정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들(the well-informed public)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런 활동들이 제도권 정치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역행’의 시대, 어떻게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인가!!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분석한 한국정치의 현실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비전!

2012년 18대 대선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가 부차적인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권력기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권력의 언론장악 등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민주적 가치들을 둘러싼 수없는 잡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유권자들은 다시 보수세력에게 표를 던졌다. 게다가 그 세력의 대표가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 후보였다는 점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했던 이번 대선이 끝난 후, 진보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실망과 환멸로 빠져들었다. 이 책 『정치가 떠난 자리』는 이렇게 민주적 가치가 홀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의 손을 떠나 다시 제도권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남은 것은 절망과 환멸뿐인 듯 보이는 오늘의 시점에서 새롭게 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 뉴욕 뉴스쿨 정치학과에서 정치이론 및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자유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사회적 발언을 해온 김만권이 이 책에서 주로 비평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세력의 비민주성이 아니다. 이 책에서 다섯 가지 ‘상실’(민주주의의 상실, 자유주의의 상실, 진보의 상실, 소통의 상실, 유토피아의 상실)로 한국정치를 진단하면서 주로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수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혹은 그러한 노력을 등한시한 진보세력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 촛불집회를 둘러싼 진보적 지식인들의 갑론을박, 통합진보당 사태, 18대 대선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논의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진보진영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외면을 받았는지, 자유주의가 뭉뚱그려져 매도되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자유로운 시민들이 만드는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이 상실되었는지를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보수세력과 그 앞에서 무력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진보세력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지은이는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고 그것을 보장할 바람직한 민주정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들(the well-informed public)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정당정치에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거나(촛불집회에 대한 정당주의자들의 비판), 한두 명의 정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것(안철수 현상)은 설령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인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민들 각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런 활동들이 제도권 정치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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