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기언론문화상 수상자 ★
★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세대통합기금’ 제언 ★
“개혁은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구조 개혁의 시작
“개혁은 구조적 틀을 바꾸는 일이다. 발상의 전환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개혁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배합하고, 장기 비전과 과도기적 전략을 포괄하며, 계층·세대·집단별 이해득실을 조율하는 다차원 게임이다. 전문가 몇 명이 밀실에 모여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권을 잡았다고, 의회 다수석을 가졌다고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다. 좋은 밑그림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밀어붙일 정치적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청사진에는 전문가적 식견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도 포함돼야 한다. 개혁의 성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나지만 그 비용은 지금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수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개혁 진도를 나가기 어렵다. 고유 지지층에서 출발해 중도를 공략하는 선거와 달리 개혁은 처음부터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우호 여론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개혁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이 낳은 올바른 해답
저자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진다.
“개혁의 숨은 적들은 누구인가?”, “개혁하기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 “거대한 정보산업이 된 사교육 개혁 방안은?”, “출산 모멘텀을 되돌릴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세대갈등의 화약고인 연금 문제를 정면돌파할 해법은?”, “대기업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의 개혁은 가능한가?”, “개혁 재원의 확보를 위한 최종 병기들은 무엇인가?”, “정부가 개혁의 대상이라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 같은 질문을 통해 ‘개혁’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일반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 또한 개혁의 실질적 동력이 되는 예산 확보와 정책 능력 주제를 추가로 다루어 실행가능성을 높였다.
고정관념을 바꿔야 개혁할 수 있다!
흔히 개혁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말한다. 단지 그뿐일까? 전주성 교수는 숨어 있는 개혁의 방해물로 ‘관료의 경직성’, ‘정치인의 포퓰리즘’, ‘전문가의 고정관념’ 등을 꼽는다. 보통 개혁의 걸림돌로 ‘기득권의 고착화’를 말하지만, 이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사고의 고착화’이다. ‘개혁의 골든 타임은 정권 초기’라는 식의 무기력한 태도, ‘개혁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식의 현실성 없는 말, ‘보수의 개혁은 감세가 필수다’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주장 등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고정관념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개혁은 실패한다.
교육개혁을 위한 백지 청사진
사교육이 문제의 핵심인데도, 기존 교육개혁 논쟁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설사 공교육이 활성화된다 해도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사교육 문제의 본질을 해석하고 정면대결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은 이를 전제로 모든 입시제도의 근간인 수능과 내신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대학 경쟁력 문제도 다룬다.
인구개혁은 초강력 유인으로부터
각 부처에 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있고, 관련 위원회는 실질적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현 시스템에서는 저출산 기조를 쉽게 멈추지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 한시적인 강력한 유인 정책을 통해 출산 모멘텀을 되돌리고, 다른 한편으로 합리적인 출산·보육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킬 제안을 담은 이원화 정책을 제안한다. 이민 문제의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노인 연령을 올리고, 더 벌고 더 쓰게” 하자며, 노령 세대를 ‘부담’으로 여기는 기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노동개혁은 선택적 접근으로
이념 전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 노동 분야다. 이 책에서는 보수/진보 이분법(노동시장 유연화 vs. 노동자 권익 보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이건 노조건 부당한 지대추구 행위가 개혁의 대상임을 명시한다. 재벌도 노조도 아닌 노동자 중심의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관행과는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할 다양한 제도 개혁을 검토한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이타주의를 기반으로
세대갈등과 함께 주목받는 연금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한 기존의 ‘더 내고 덜 받기(나중받기)’ 식의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재정안정성 위주의 경제논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책은 사안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한 개혁의 새로운 전략과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특히, 가장 어려운 문제인 연금보험료 인상의 시동을 걸기 위한 독창적인 해법으로 ‘세대통합기금’ 조성을 국내 최초로 제시한다.
조세개혁은 개혁의 동력
저자는 개혁의 동력으로 ‘재정의 힘’과 ‘시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대부분의 개혁과제는 제도개혁과 함께 이를 지지해줄 예산 확보가 필수다. 기존 논쟁에서는 이런 개혁 동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이 책의 차별성은 조세개혁을 통해 앞서 언급한 4대 개혁을 위한 재원 확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세대갈등이 치열한 영역의 개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저자의 고유한 제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개혁의 핵심은 규제개혁
정부개혁 문제는 정부 관료가 개혁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이 되는 어려운 주제다. 이 책에서는 개혁의 숨은 적인 ‘관료의 경직성’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다. 복지 확대, 환경 지출, 전략산업 지원 등 ‘큰 정부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 제안도 제시한다. 더불어, 복지 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문제도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