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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 유안석
  • |
  • 윌비스
  • |
  • 2024-01-18 출간
  • |
  • 621페이지
  • |
  • 190 X 260 X 16mm / 1180g
  • |
  • ISBN 979116618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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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 edition

 

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7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7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온달 유안석올림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89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84조vs제221조의2) 12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4절 공소취소 156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제3절 변호인 18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증거개시 22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이하생략)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5
제4절 전문법칙 303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이하생략)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9
제2절 형식재판 361
제3절 유죄판결 368

제4절 무죄판결 372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74



제5편
상소와 재심ㆍ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82
제2절 일부상소 3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제4절 항소와 상고 40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21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28
제2절 재심심판절차 437
제3절 비상상고 442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43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46
제2절 즉결심판 45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56
제4절 배상명령 45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64
제2절 형사보상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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