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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경제를넘어-09(대한민국을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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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경제를넘어-09(대한민국을생각한다)

  • 제정임
  • |
  • 오월의봄
  • |
  • 2013-02-25 출간
  • |
  • 323페이지
  • |
  • ISBN 978899788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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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말 | 지나간 5년, 앞으로 5년 4

1부 글로벌 위기의 동네북 한국
흔들리는 거인의 초상 19 | 브레이크 없는 질주 23 | 월스트리트와 폰지 사기 27 | 신자유주의자들의 반성문 30 | 금융 ‘따분한 본업’에 충실하라 34 | 기축통화 전쟁 39 | 옐로카드, 레드카드 42 | 내 집 한 칸은 어디에 47 | 부동산 부자와 그 친구들 52 | 우리 안의 두바이 56 | 탐욕의 회전문, 그리고 모피아 60 | 나이키 고무신 64 | 투기성 외국자금에 세금을 68 | ‘현금인출기 한국’ 방치하다 망할라 71 | 1996년 그리고 2011년 78

2부 휠체어 재벌과 철탑 위의 노동자들
삼성 판결 혹시나? 역시나! 85 | 김용철과 마르코폴로스 90 |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95 | 말로는 가르칠 수 없는 것 98 | 형, 같이 좀 먹고살자! 101 | 저 응석받이들을 누가 키웠나 105 | 버핏인가, 머독인가 109 | 경제민주화, ‘꽝’되는 건 아닐까 112 | 재벌 순환출자 ‘꼼수’ 술래잡기 118 | ‘소금꽃 김진숙’을 모르는 그대에게 123 | 팍스콘과 최저임금 127 | 최저임금, 오해하지 마 131 | 남의 일 아닌 도요타 사태 135 | 2등 노동자 비정규직의 한숨 138

3부 달항아리 같은 복지사회를 향하여
일하기 좋은 나라는 어디에 147 | 4대 독자의 죽음 151 | 경제 엔진이 식는 이유 158 | 이건희 손자 급식 논란 164 | 아이 낳으면, 키워주실래요? 169 | 말썽꾼 루니가 돌팔매를 면한 이유 173 | 한국판 <식코>는 No 177 | 끝나지 않은 영리병원 논쟁 183 |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 186 |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에 답하라 192 | 전세 잡히고 빚내는 서민들 197

4부 원전, 성장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두렵지 않나, 카산드라의 경고 205 | 알고 보니 핵폭탄이었네 209 | 또 다른 후쿠시마를 원하는가 213 | 뜨거운 지구와 체르노빌 217 | ‘개념’ 없는 자동차세 감면 221 | 녹색 성장, 진심인가요? 224 | 기름값과 녹색경제 229

5부 식탁의 평화마저 위협받는 세상
식량 위기의 시대 235 | 동시다발 FTA, 농업은 어쩌라고 242 | 시장 개방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248 | 미국 소 광우병 걱정 끝났나 251 | 회색도시 살릴 녹색 텃밭 258

6부 남북, 크라잉게임은 이제 그만
북한 시장을 버릴 것인가 267 |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 270 | 전쟁과 평화 277 | 통일세보다 급한 것 280 | 보통 머리론 풀 수 없는 수수께끼 283 | 평화를 살 수 있는 쌀 288 | 군복무 보상, 제대로 하자 291

7부 언론이 살아나야 희망이 있다
‘이대삼’ 기자, 분발하세요! 297 | 지네발 재벌, 애완견 언론 302 | 경보는 울리지 않으리 305 | 지하벙커의 쇼 308 | 박정희 시대, 이명박 시대 312 | MBC와 KBS의 자살골 316 | 지식인의 침묵 320

도서소개

제정임의 《동네북 경제를 넘어》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민들에게 허탈과 분노,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한다. 《동네북 경제를 넘어》는 왜 한국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는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진짜 해법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책이다. 세계 경제위기, 금융시장, 부동산, 가계부채, 노동문제, 복지사회, 남북문제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MB는 몰랐던, 박근혜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한국 경제는 왜 글로벌 동네북이 되었을까?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기업이 힘들까?
재벌들이 창출한 부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할까?
원자력 발전, 정말 경제성이 높을까?

5년 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만은 살려줄 것이란 기대와 확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기대와 확신은 허탈과 분노로 바뀌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 벌써부터 경제민주화는 물 건너갔다느니 박근혜의 공약은 ‘먹튀 공약’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온다.
제정임의 《동네북 경제를 넘어》는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민들에게 허탈과 분노,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한다.
《동네북 경제를 넘어》는 왜 한국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는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진짜 해법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책이다. 세계 경제위기, 금융시장, 부동산, 가계부채, 노동문제, 복지사회, 남북문제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안철수의 생각>을 쓴 제정임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해법!

《안철수의 생각》의 공저자로, 안철수를 인터뷰하고 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지난해 유명세를 탔지만 사실 제정임은 이미 언론계와 경제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에서 사회부와 경제부 기자로 14년간 일하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에서 언론인을 양성하고 있는 그는 경제와 금융뿐 아니라 노동과 산업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고른 안목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손꼽힌다. 또한 제정임은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추종자들, 성장제일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5년간 묵묵히 진보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학자로, 각종 방송과 신문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많은 이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대선 결과는 그를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게 만들었다.

“이 책은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결과였다면 저는 지금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정책의 ‘각론’에 대해 논평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보는 시각,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판단이 다른 정부를 맞게 되면서 저의 숙제도 달라졌습니다. (…) 여기에 제시된 생각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폭 넓게 토론하는 데 재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향후 5년의 정책을 담당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읽고 성찰해주길 희망합니다.” - ‘들어가는 말’에서

누가 한국 경제를 글로벌 동네북으로 만들었나?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1부 ‘글로벌 위기의 동네북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너무 높아 세계 곳곳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색한다.
저자는 한국 경제가 바깥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들겨 맞는 ‘글로벌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은 ‘개방만이 살 길’이라며 선진국 입맛에 맞는 세계화를 강행한 역대 정부의 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세와 규제완화’의 역주행을 고집한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뼈아프다. 하기에 새 정부에게 ‘무분별한 개방’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생각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분별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휠체어 재벌과 철탑 위의 노동자들
공격받는 사회 정의와 성장 동력

2007년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배임과 횡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풀려났다.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역시 2006년 회사 돈을 횡령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경영에 복귀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탈세하고 배임한 이건희 삼성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까지 받았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한국 재벌 총수들은 일만 터지면 휠체어로 탈출한다”고 비꼬았다.
‘휠체어 재벌’이란 말은 유전무죄(有錢無罪)와 함께 법치가 유린당하는 한국 현실을 상징한다. 국가적 자원과 기회를 독식하며 성장한 재벌이 법질서 이에 군림하는 그 반대편에는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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