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경찰채용시험에서

형사법의 시험범위는 형법의 전 범위 즉 총론·각론,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로 구성됩니다.

형사법의 출제비중은 형법이 70%(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이 30%(수사 15%, 증거 15%)입니다.

이러한 출제범위에 따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최신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에는 수사파트는 물론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증거파트에서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충실한 보충 설명을 추가로 달아두었습니다.

즉 판례 하나 하나를 모두 분석하여 그 판례의 핵심 키워드와 을 추가하였습니다.

해설과 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학습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어 형사소송법이 흥미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 있는 과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제가 주장하는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에 기반한 암기’를 이 교재 작업에서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충실한 교재를 쓰려는 저자의 노력이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보충설명과 정리를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비교판례·유사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여러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직 7급･9급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모두 수록 하였습니다.

4.부록으로 경찰채용시험에 꼭 출제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조문과 함께 해설과 해당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강기주(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