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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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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 최환열
  • |
  • 창조와지식
  • |
  • 2023-12-15 출간
  • |
  • 368페이지
  • |
  • 182 X 257 X 19mm
  • |
  • ISBN 979116003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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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목 차 〉 1부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1장 삼성생명법의 목적 1. 삼성생명법의 개략 : IFRS17과 보험업법 106조 2. 기업회계기준을 통한 이해 3. 삼성지배구조 해체를 위한 삼성생명법에 대한 주장들 4. 삼성생명법과 경제민주화 논쟁 5. 삼성생명법과 국가자본주의 2장 4대기업 GDP기여도 분석 1. GDP가 갖는 의미 : 국민생존권으로서의 일자리 2. 우리나라의 GDP 구성 3.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GDP의 재구성 4. 4대기업의 GDP와 일자리 기여도 3장 GDP 요소소득 배분과 진정한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이해 : 요소소득의 공정한 분배 2. 요소소득 배분과 경제민주화 3. 국민연금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ㆍ운영 안내』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4.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 이슈의 본질 5. 국민연금 ‘소액주주보호(지배구조개편)’이슈의 논리적 정당성 문제 2부 국민연금의 반란 1장 『한국 자본주의』 요약과 비판 1. 장하성의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향하여 2. 재벌로 넘어간 경제권력 3. 주주 없는 기업 연구 : 국가기업 추천 4. 삼성전자 M&A 가능성 검토 5.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6.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향하여 2장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위헌ㆍ위법성 1. 헌법 126조 :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2. 『자본시장법』 147조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국가재정법 64조 :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4. 『국민연금법』 102조 : 수익 증대를 위한 기금운용 3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와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ㆍ운영안내』 1. 『자본시장법』 147조의 ‘주주제안’과 ‘의결권행사’ 2.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의 ‘주주제안(스튜어드십코드)’ 규정 3. 『이사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의 위법적 내용 4. 〈국민연금운용본부〉의 상장사 의결권 행사 등 4장 ‘배당’을 통한 사회주의 시도(?) 1.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 ‘배당’의 삭제 2.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1항, ‘괄호’의 수정 3.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 5항, 일반투자제도의 신설 4. ‘일반투자제도’ 신설의 목적 : ‘배당’을 통한 사회주의 시도(?) 3부 사모펀드의 반란 1장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 1.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 케인즈의 경제정책과 금융자본 2. 포퓰리즘(적자 재정정책)이 가져온 경제효과 분석 3. 문재인 정부 신용창조로 인한 통화량 폭발 4. 증가된 통화량의 추적 : 펀드 투자여력의 폭발과 사모펀드 5, 금융자본의 경로 조절 2장 일반사모펀드 사태에 내재된 이념성 1. 장하성 펀드에서 사모펀드법 해제까지 2. 디스커버리 펀드 3. VIK 펀드와 신라젠 사태 4. 옵티머스 사태 3장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반란 1.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 2. PEF 관련 『자본시장법』 10%룰 개정 내용 3. PEF사모펀드(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요 LP(錢主)들 4. PEF(경영참여형펀드=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현황 5. PEF 펀드의 최근 M&A 현황 4장 중국펀드와 전자투표 1. 김경수 판결문에 나타난 ‘경제민주화’와 ‘전자투표’ 2. ESG와 전자투표 3. 중국 국유기업 4.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자 : 중국국유기업과 그의 펀드들 5장 [요약] 국민연금과 사모펀드의 반란 1. 국민연금의 반란 2. 사모펀드와 집합투자기구의 반란 3. 기타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 혐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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