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서문 ]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위반한 형사사건은 적법절차의 지도원리 아래 운용되는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국가형벌권이 구현된다. 헌법의 기본적 가치체계가 형사사법에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형법의 적정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모두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처럼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인 동시에 그 사회의 정치적·문명적 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한지도 수십 년의 성상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형사소송법학계도 사실상 전면개정에 버금가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등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의 집약체인 형사소송법교과서도 출간된 것만 수십 종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및 외부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난해하기 그지없는 형사절차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이들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형사소송법이론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이해와 기초지식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서를 저술하게 되었다.
기존의 훌륭한 형사소송법교과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형사소송법교과서를 저술한 데에는 학문적 연구결과에 대한 학자로서의 부끄러움 이외에도 저자 나름의 형사소송법교과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이 작용한 결과이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특히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초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 등을 이용하여 비교?정리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하였다. 또한 이론적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나 중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설명], [용어정리], [쟁점정리], [사례풀이] 등의 란을 통하여 별도로 설명함으로써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판례의 입장이 중시되고 있고, 사례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한 공부방법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본문 및 각주에서 [보충판례] 및 [판례의 쟁점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최근까지의 대법원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법원판결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득불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판결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본서를 저술함에 있어서는 다른 교과서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인용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득이 각주를 생략하고 참고문헌을 일괄적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여러 교수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미흡하기 그지없는 본서에 대한 독자제현의 예리한 비판과 조언을 고대하면서 본서가 출판되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를 위시로 모든 분들께 마음깊이 감사함을 전한다.
2017년 9월
궁동캠퍼스 연산초당에서
도 중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