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달리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시흥시처럼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은 도시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여 있기 때문에 낙후된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재산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처음 만들 때와 지금은 시대적 배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기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왔다. 특히 부동산 컨설팅업을 직접하면서 몸소 느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