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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 이철환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19-02-01 출간
  • |
  • 582페이지
  • |
  • 174 X 250 X 36mm / 1147g
  • |
  • ISBN 97889684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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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을 펴내며 / 2
참고문헌ㆍ약어표 / 12

제1장 서론 / 1
제1절 법률에 의한 행정 / 1
제2절 행정구제와 행정쟁송 / 4
제3절 행정쟁송의 분류와 법원 / 6

제2장 행정소송 / 35
제1절 개설 / 35
제2절 행정소송의 당사자 / 94
제3절 행정소송의 대상 / 158
제4절 행정소송의 제기 / 238
제5절 가구제 / 326
제6절 행정소송의 심리 / 353
제7절 행정소송의 판결 / 363
제8절 그 밖의 소송 / 396

제3장 행정심판 / 453
제1절 개설 / 453
제2절 행정심판기관 / 463
제3절 당사자 / 468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 473
제5절 가구제 / 488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 494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 497
제8절 소청 / 518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525
제1절 위헌법률심판 / 526
제2절 헌법소원심판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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