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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박성오

검찰개혁은 박성오

  • 박성오
  • |
  • 비타베아타
  • |
  • 2023-12-15 출간
  • |
  • 244페이지
  • |
  • 140 X 210 X 16mm
  • |
  • ISBN 97911570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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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시대의 사명이다!

2016년 가을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2016년 9월 2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가 있었다. 그날부터 모든 언론사가 ‘최순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신문사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경쟁적인 취재를 시작했다.
당시 국회 문체위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문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포문을 열었던 것이 〈한겨레신문〉 보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수상히 여기고 문체위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함께 캐보자고 제안했던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2016년 오영훈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 책의 저자 박성오다. 결국 최순실 게이트는 수백만 국민의 촛불시위를 불러왔고 탄핵의 포문을 여는 도화선이 되었다.
1장에서는 축산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 수의학과에 입학해서 야학을 통해 사회와 정치에 눈을 뜨게 된 청년 시절을 그려낸다. 2장에서는 정치계에 입문해 오영훈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를 거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되어 개헌 실무를 담당했던 이야기, 그리고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조국 수석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3장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과의 대담을 통해 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게 속았는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시작된 파란만장한 검란의 과거와 현재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4장에서는 1년 넘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내온 활약상과 함께 자신이 펼쳐나가고픈 정치 철학과 정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금 검찰을 필두로 한 사정 권력을 국정 운영의 전면에 배치한 ‘검찰독재’가 대한민국을 덮쳤다. 군부독재보다도 더 엄혹하고 더 진화한 검찰독재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전반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소수 검찰 인사들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행정부 전체가 검찰화 되어가고, ‘집권’이라기보다는 ‘장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검찰 국가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이 가진 과잉되고 독점적인 권력이 유지되는 한 어떤 사건이든 기획해 정적을 제거하고 검찰 스스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설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저자는 역설적으로 이런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심해질수록 결국 검찰개혁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국민이 검찰독재 청산을 바라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려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이후 위대한 국민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평화적으로 탄핵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검찰독재를 막아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과잉된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바로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자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했던 동지들과 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힌다.

목차

| 추천의 글 |
| 들어가는 글 | 과잉된 검찰 권력, 이대로 둘 순 없다
1장 따뜻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찾다
수의학과 학생이 된 축산농가 아들
밴드 동아리에서 드럼을 치던 청년
야학 교사, 불공평한 세상을 읽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실무에도 참여

2장 내가 찾은 정의! 정치에 눈을 뜨다
발길을 정치로 옮긴 이유
최순실, 그리고 탄핵의 포문 열게 한 숨은 얼굴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일원이 되어
가슴 아팠던 그 시절의 상사, 조국
감동의 남북 정상회담, 아쉬움 남긴 부동산 정책
친인척 비리 없었던 것은 민정수석실의 성과

3장 검부독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어디인가?
우리는 왜 윤석열에게 속았는가
윤석열의 검찰, 공정했던가? 그 파란만장한 검란(檢亂)의 시작
검찰, 사정기관과의 팀플레이가 시작되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하고 있나?
미치도록 닮았다! 군부독재, 검부독재
쌍특검에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가요!
검찰개혁, 끝은 어디일까?
검찰 외의 권력기관 개혁,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4장 나는 간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1년 넘게 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민 모두 자존감 커지는 세상 만들 터
공천, 현역·신인 동등한 기회 줘야
광진구의 역사, 공간, 지역자원 활용과 변화 모색

| 별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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