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20여 년 동안 발생한 의료보험 통합논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격변기의 보건의료개혁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당시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단순한 보건의료개혁을 넘어서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을 초래한 상징적인 정치적 투쟁이었다. 따라서 의료보험 통합논쟁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격변기에 개혁지향의 정책이 어떠한 정치적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변동되는지 탐구해 보는 데 유용할 것이다.

Health Politics in Korea analyzes the political dynamics of South Korea’s healthcare reform,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debate to inaugurate the single payer system of health insurance, which had been practiced for two decades since the early 1980s. During this period, South Korea had undergone unprecedented political and economic turmoils. Through this book, readers will be able to gain valuable insight into how these turbulences had impacted healthcare reform in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ransitional country. This book also grants opportunities for readers to compare the different paths taken by South Korea’s healthcare reform which reflects the changing dynamics of its political regimes.
The book’s key theoretical perspectives are underpinned by the policy network perspective and new institutionalism. This combination allows the book to establish more integrative and stereoscopic analytical framework linking environmental context, institutional constraints, policy network, and policy outputs.
Through this book, readers may acquire valuable information and knowledge about:
ㆍ South Korea’s dynamic politics and its impact on health policy-making
ㆍ The enhanced power of civil society groups in Korean health politics
ㆍ The emergence of conflicting trade unions and its impact on health politics
ㆍ Ideological confrontations surrounding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solidarity
ㆍ The role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s a catalyst of policy change
ㆍ Conflict and resistance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ㆍ Factors leading to policy success or policy failure.

출판사 서평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개혁지향의 정책이 20여 년간의 정치적 논쟁을 거쳐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군사정부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는 격변기를 거쳤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기간에 진행된 의료보험 통합논쟁에 대한 분석은 이 기간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보건의료개혁 과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더구나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20여 년의 진행기간에 서로 다른 정권하에서 발생한 네 개의 하위 사례들로 구분된다. 즉, 제1차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전두환 정부하에서, 제2차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노태우 정부하에서, 부분통합 논쟁은 김영삼 정부하에서, 완전통합 논쟁은 김대중 정부하에서(재정통합은 부분적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발생하였다. 이 책은 정권 변화에 따라서 보건의료개혁의 경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데도 매우 적절할 것이다. 특히 의료보험 통합논쟁에는 정부부처나 국회 등의 공식적 정책행위자는 물론, 시민단체, 의료집단, 약사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20여 년의 갈등과 대립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신념과 이해에 따라 연합을 형성하거나 대립하였다. 따라서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책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 대화와 타협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론적 분석 틀인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신제도주의이론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환경적 맥락, 제도적 제약, 정책네트워크, 정책산출을 결합하는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틀로 상이한 정권하에서 발생한 네 개의 하위 사례를 비교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면에서는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함은 물론, 당시 의료보험 통합논쟁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측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복지개혁 및 보건의료개혁을 둘러싼 이념대립과 이해갈등은 의료보험 통합논쟁이 진행되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단순하게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복지개혁(연금개혁, 무상복지) 내지는 보건의료개혁(의료민영화 논란 등)을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의료보험 통합논쟁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네트워크 모형, 신제도론, 이익집단이론 등을 포함한 풍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있어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교재로서도 유용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