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은 조국의 ‘아빠찬스’다.
조국 사태의 기폭제로 평가되는 사건은 바로 그의 딸 조민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사건이다.
조국의 딸 조민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에 SCIE 등재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고등학생이 노력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싣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 논문은 SCIE에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이기에 흔한 학회지 논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비전공자인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해서 제1저자가 될 만큼 기여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논문이 실린 병리학회지는 2013년에 SCIE 등재 학술지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다. 이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보수단체는 조국과 조국의 딸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도 불거졌다.
동양대학교 총장은 "조민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봉사활동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일련번호나 박사학위 표기 형식이 다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국 딸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동양대학교 전,현직 관계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시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실명이나 비실명으로 출연하여 "총장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학교가 위기를 맞을 수 있으니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라거나 "표창장을 위임받아 만든다", "봉사활동하는 것을 봤다", "일련번호나 박사학위 형식이 다른 표창장을 만들었다"라는 등의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었다.
심지어 총장이 조국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을 정도로 예뻐하며 조민의 사진을 갖고 다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에 검찰은 정경심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흑백으로 된 표창장 복사본과 함께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제2장은 박원순의 ‘성비위’다.
조국의 ‘후안무치’ 못지않게 민주당을 나락을 떨어뜨리는 사건이 바로 박원순의 ‘성비위’ 사건이다.
피고소인 박원순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수사 종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의함)된 이 사건은 2020년 7월 12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전 비서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이른바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성추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박원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2020년 7월 8일,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고소인 A씨는 박원순 시장이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소인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A씨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박 시장의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장 접수는 7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되었고, 박원순 시장 측이 고소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같은 날 오후 3시쯤이다. 기사 고소 사실이 확인된 8일 밤, 박 시장과 서울시 젠더특보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시장직 사의 필요성 등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3선 서울시장 출신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원순은 사회적 지탄과 법적 심판을 받는 대신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고 말았다.
결국, 피고소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제3장은 송영길의 ‘돈봉투’다.
2021년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이른바 ‘쩐당대회’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는 모양새다.
공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공개된 육성 육성녹음을 보면 한두 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받은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애초 검찰의 ‘국면전환용 기획 수사’니 ‘야당 탄압’이니 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연유다.
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4장은 김남국의 ‘코인투기’다.
국회의원이 표를 얻기 위해 가난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고, 자신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만 않다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및 경제 활동과 연동된 주식과 달리, 코인은 순수한 도박판인데 이런 판에 국회의원이 뛰어드는 건 옳지 않다.
투기와 재산은닉이 문제가 아니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지탄받는 건 당연하다.
김남국은 금배지를 달아선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코인 매매 행태는 그가 선량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전주(錢主)이자 플레이어였음을 잘 보여준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다. 코인 시장을 통해 돈을 버는 과정이 정치인에게 용인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코인 매매로 얻는 이득은 거래 상대방의 손해를 의미한다. 1000명이 100만원씩 모아서 한 명을 10억원 부자를 만들어주는 현대판 계가 코인 투자 대박의 본질이다.
그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데 그의 징계를 민주당이 가로막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표결은 뒤로 미뤄졌고 결국 제명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계산된 김남국 불출마에 표결 연기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순발력 있는 대응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폭탄 김남국을 끌어안은 셈이다. 그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제5장은 민형배의 ‘꼼수탈당’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1당’을 탄생시켰지만, 4년 내내 소속 의원들이 각종 의혹으로 탈당·출당을 반복하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그럴 때마다 여론은 ‘꼬리 자르기’라며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각 정당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만큼,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 소속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탈당과 복당은 자신이 속한 정당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걸 정당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행위다.
공자는 도둑질보다 더 나빠 죽여 마땅한 사악한 행위로 ‘아는 게 많은데 그 지식을 나쁘게 쓰는 것’, ‘세상을 한쪽만 보고 살면서 고집까지 센 것’,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사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기술을 가진 것’ 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민형배 등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과 복당이 여기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그건 국민이 바라는 바른 정치가 아니다.
특히 수십억 코인 의혹으로 도망치듯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당규 18조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할 경우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에 준(準)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마도 그 규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제는 당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런데 이건 민주당 의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민주당은 그간 각종 논란이 터지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 인사들을 출당하거나 탈당 조치했다가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시켜 왔다.
김 의원이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쓴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탈당했다가 복당한 민형배 의원 사례는 꼼수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국회법을 무력화하려는 민 의원 탈당에 당내에서조차 “민주주의 능멸”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민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키고 말았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탈당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하게 될 것이라 여긴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정당을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6장은 김의겸의 ‘가짜뉴스’다.
가짜뉴스(Fake News)는 사회를 멍들게 하는 사회악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뉴스가 아닌데도 뉴스의 형식을 하여 퍼뜨리는 정보 또는 그 매개체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오보나 날조, 거짓 정보, 유언비어 등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뉴스 전부를 의미한다.
이런 가짜뉴스는 멀쩡한 정치인을 파멸로 이끌거나 정권을 흔들어대는 파괴력이 있다.
그런데도 정작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독버섯 같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유다.
이래선 안 된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치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제7장은 김은경의 ‘노인비하’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 복지 실현이 국가의 중대사로 부각할 수밖에 없다.
경로 헌장에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며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 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고유의 가족 제도 아래 경로효친과 인보상조(隣保相助)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증진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려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둘째,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노인은 취미·오락을 비롯한 문화 생활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우대 사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노인 공경은 ‘노인이 되는 것을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할 때 가능한 일이다. 효(孝)가 노인을 뜻하는 노(老)와 연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 시대 조정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직’이라는 관직 부여하거나 장수를 선정(善政)과 효행의 결실로 보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다.
서울의 왕궁과 지방의 관아에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초대하여 장수를 장려하고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인 공경 사상이 정치권의 인사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노인들을 보살펴 주고, 사회적으로는 노인 복지 시설과 양로원을 많이 설립하여 보호해야 하며, 평생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 스스로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여가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의 역할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제8장은 이재명의 ‘방탄국회’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대해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의 이런 발언에 ‘설마’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날 곧바로 당무위를 통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하였다.
그런데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비록 그날 당무위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셀프 구제’에 나선 셈이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행한 그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 내용이다. 다만, 정치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당무위가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부정부패 혁신안의 상징인 당헌 80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당무위가 ‘이재명 호위무사’가 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건 이재명 대표의 탐욕을 드러내는 작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친명계 의원들의 입을 통해 ‘옥중공천 불사’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친명계 의원들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는가 하면, 심지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완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김용민 의원은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며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되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물러나지 않고 감옥에 가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진중권 교수가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태도는 습관성이어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그의 범죄사실이 모두 확인되고 증거가 나와 3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반성은커녕 끝까지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가 국민의 비웃음을 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때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다면 자신들이 검찰의 희생양임을 주장했으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한 사람은 복역 중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 1심이나 2심에서 모든 범죄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옥쇄’를 그대로 움켜쥘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정치인이 권력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권력은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당을 위해서 나아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권력이어야 한다.

첫 장은 ‘조국 사태’로 한 것은 그게 민주당 몰락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항상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던 자가 자신의 자녀에게는 ‘아빠찬스’를 쓰게 하는 조국 전 장관의 비도덕성에 놀랐다. 특히 그런 조국을 질책하고 나무라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그의 친위대가 되어 그를 감싸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당의 그런 행태가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래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사례는 문재인 정권이 유일한데 그건 조국 사태에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가 정권을 내어준 결정적 계기라면 박원순의 성범죄 사건은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었다.
민주당은 이상하리만큼 성범죄에 대해선 유독 관대하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선 성추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민주당은 올해에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잇따른 성비위로 몸살을 앓았다.
송영길의 ‘돈 봉투’ 문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건 송영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특히 민주당 주류인 86세대 정치인들의 문제다.
사실 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386세대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다. 송영길은 386의 대표 주자로 꼽혀 왔으며, 돈 봉투 연루설이 제기되는 의원들 대부분이 86세대이기 때문이다.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리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되레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 든 국면전환용 수사로 의심된다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심지어 86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탈당을 결정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자신이 보증한다고 두둔하기도 하였다. 86 동지애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의 모습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워 정치권에 진입한 86그룹이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기존의 정치인들보다 더욱 구태 정치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에 매표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정치인은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선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한다.
김남국의 ‘코인투기’와 관련, 사실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누구나 투자자산을 살 때는 현금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또 현금을 얻기 위해 매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확대한 건 김남국 자신이었다.
김남국은 지금까지 상경한 이후 월 100만을 벌게해달라고 기도했다거나, 매일 라면을 먹는다거나, 구멍 난 운동화를 아까워서 신고 다니는 등의 서민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더욱 큰 문제는 김남국이 국회 회기 중 900차례에 가까운 가상자산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회 자문위는 김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라고 보고 의원 제명을 권고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민주당이 그를 감싸고 보호해 그의 제명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개인의 문제가 민주당 문제로 비화한 것은 그 때문이다.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의 불행한 단면이다. 이런 ‘패거리 정치’, ‘끼리끼리 정치’는 청산돼야 할 구태 정치다.
민형배의 ‘꼼수탈당’은 헌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무소속 의원이 뜬금없이 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의 지방선거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는가 하면, 같은 날 출범한 강기정 당시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대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형배 탈당은 “명백한 편법”이며 “묘수 아닌 꼼수”라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질책을 받아야 할 그가 버젓이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그 일로 21대 국회 민주당의 탈당과 복당사가 다시 언론에 회자 되고 있다. 어쩌면 민주당은 그 한 사람을 복당시킨 일로 내년 총선에서 회초리를 맞을지도 모른다. 자업자득이다.
가짜뉴스를 입에 달고 다니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었다.
김의겸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탐사’ 제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이 지난 7월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더라’라는 엉터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혹 제보자의 녹취를 그대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물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였다. 과연 이런 행위마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주에 놓고 보호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진다.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치다. 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인정된 권리로, 1962년 제5차 개헌 때 "직무상" 요건이 추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 무력화할 수 있지만, 면책특권 제한 사유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불송치되고 말았다.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
민주당 인사들의 노인폄하 발언은 김은경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3월 정동영 당시 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어도 된다”며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라고 말해 노인층의 격한 반발을 샀다.
그해 유시민 당시 의원은 중앙대 특강에서 "비록 30·40대에 훌륭한 인격체였을지라도 20년이 지나면 뇌세포가 변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며 “제 개인적 원칙은 60대가 되면 가능한 책임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는 같은해 9월 방미 중 진보정당에 대한 교포 노년층의 시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은 곧 돌아가실 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노인층 유권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방탄’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이런 민주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이 한권의 책이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