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은 점들, 광장으로 나아가다
“가장 먼저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속에 시작된 ‘검은 점’들의 행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11차 집회가 열리는 동안 교사와 시민 누적 인원 75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1부 ‘교사, 광장에 서다’는 광장으로 향하는 교사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가감 없이 보여 준다. 특히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에 작동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기까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사들이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 놓여 있었는지, 그 움직임에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교육운동사의 새로운 흐름으로 꼽히는 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정당한 훈육이 민원ㆍ고소ㆍ정신적 괴롭힘ㆍ아동학대 혐의로 잘못 치환되어 돌아오는 교실, 교사들이 연속적으로 숨지는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교권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눈으로 진단한 지금 우리의 교육 이야기
교사들은 “우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내걸고 매주 오랜 시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길 마다하지 않았다.
2부는 그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낸 이야기이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까지 포함하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침해사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책은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의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 그들이 겪는 교권침해가 얼마나 다분하고 일상적인지 낱낱이 꺼내놓는다.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배경에는 교육행정이 중심이 된 학교 체계가 있다. 법적으로 교권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상황, 교사가 법적 해석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중요한 요인이다.
2부 마지막에는 해외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이야기도 실었다. 교사의 역할은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교사의 훈육이 민원이라는 화살로 날아와 꽂히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교권이 추락해가는 실태를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토로하듯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 챕터는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제언
교사의 ‘정치적인 권리’를 물으며 시작하는 3부는 교육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다시 쌓아 올려야 할지 생각해보게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의 기본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진정한 교육을 위한 입법은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계속 보아 왔다. 그럼에도 교사의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숱한 오해 속에 소모적 논쟁을 낳고 있다. 이 챕터에서는 왜 그런 오해가 빚어지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냉철히 짚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을 제안한다. 또한 교권침해 사례에서 함께 언급되는 학교폭력법, 교장의 책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한다. 교사의 훈육이 학교폭력으로 탈바꿈되어 악성민원으로 되돌아오고, 교장은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체제가 개선될 때 비로소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 마지막 글로 배치된 「공교육 멈춤을 넘어, 대전환을 꿈꾸다」는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소득 분화가 심해지며 학생들의 격차도 커져 가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이 글은 ‘한 존재의 삶에 중심을 둔 지원 체제’를 언급한다. 신자유주의 교육 담론에 익숙해져 있던 사회에서 교육의 각 주체들이 변화할 때라는 의미이다. 학생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배움을 실현하며,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실질적인 학부모 자치를 꾸리는 토대를 만든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사 전문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 체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학교에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