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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연구 이론과 실무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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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연구 이론과 실무 (제2판)

  • 정재훈
  • |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3-11-30 출간
  • |
  • 560페이지
  • |
  • 153 X 225 X 27mm
  • |
  • ISBN 97911589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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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하도급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하도급거래
가. 기본 요건 1: 위탁
나. 기본 요건 2: 업(業)
다. 기본 요건 3: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탁
4. 하도급법상 위탁의 종류
가. 제조위탁
나. 수리위탁
다. 건설위탁
라. 용역위탁

제2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작위의무
1. 선급금의 지급
2.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나. 현금결제 비율 유지의무
다.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라.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마. 어음결제수단 지급 시 수수료 지급의무
바. 지연이자 지급의무
사. 원사업자의 항변: 채권소멸, 저지사유 등
아. 민사판결과 하도급대금채권
자.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련 판례
3. 지급보증 이행
4. 관세 등 환급액
5.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6.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8.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제3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부작위의무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가.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간주
2. 대금 관련 기타 부작위의무
가. 부당한 대금감액
나. 부당한 대물변제

제4장. 원사업자의 일반 작위의무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가. 제도의 개요
나. 적법한 서면 발급 판단
다. 서면 발급의무의 예외
라. 정당한 사유
마. 서면 미발급에 대한 제재
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2. 내국신용장의 개설
3. 검사

제5장. 원사업자의 일반 부작위의무
1. 부당특약
가. 부당특약 유형 1
나. 부당특약 유형 2
다. 부당특약 유형 3ㆍ4
2. 물품 등 구매강제
3. 부당위탁취소
가. 위탁취소·변경
나. 수령 또는 인수 거부·지연
다. 공통 요건 1: 수급사업자의 책임
라. 공통 요건 2: 부당성
4. 부당반품
5. 부당결제 청구
6.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7. 기술자료 제공요구
가. 대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나. 위반행위 유형 1: 기술자료 제공요구
다. 위반행위 유형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서면 미교부
라. 위반행위 유형 3: 기술자료 사용·제공
마. 기술자료 관련 특칙
바. 기술자료 제공과 과징금
8. 부당한 경영간섭
9. 보복조치
10. 탈법행위

제6장.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2. 지급명령
가. 지급명령 제도
나. 지급명령 관련 쟁점
3. 과징금
가. 과징금고시와 과징금
나. 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4. 하도급 벌점, 입찰 참가 제한요청, 명단공표
5. 형사처벌
가.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나.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2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3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라.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4호와 형벌 규정의 개편
6.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행위의 수(數) 판단의 법리
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수의 판단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서 동일성 기준
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서 연속성 기준
라. 행위의 수 판단의 선례
7. 합병, 회사 분할과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8. 하도급 사건의 증거 평가
가. 증거별 차등성
나. 증거의 신뢰성

제7장. 하도급법 집행 관련 제도
1. 하도급법상 처분시효와 조사시효
가. 처분시효
나. 조사시효
2. 동의의결
3. 조정제도
4.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8장.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1. 수급사업자의 외국사업자 여부
2. 원사업자의 외국사업자 여부
3.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외국사업자인 경우
다. 원사업자가 외국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 경우

제9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특별법의 관계
1.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관계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나. 입법 경위
다. 관계 조정 조항의 흠결
2. 유통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문제점
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차이
나. 기존 규제와 정합성 문제
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상충
3.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대안
가. 유통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전체적인 방향성
나.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의 제조위탁 개념의 제한적 해석 방안
다. 유통 분야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개별적 판단 방안

제10장. 하도급대금과 민사 문제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 직접 지급 사유
나. 직접 지급 청구권의 발생
다. 직접 지급 방법과 절차
라. 직접 지급액과 선급금의 관계
마.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한 발주자의 항변
바. 직접 지급 청구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우열
사. 원사업자의 협조의무
아. 기타 쟁점
2. 손해배상 책임
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나. 손해액 산정
다. 자료의 제출
라. 비밀유지명령 제도
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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