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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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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3-11-30 출간
  • |
  • 212페이지
  • |
  • 190 X 260 X 13mm
  • |
  • ISBN 979119335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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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 3
1. 재정신청의 의의 3
2. 수사절차 3
3. 불기소처분 4
4. 사건의 재기 4
5. 불기소처분 항고 절차 4
제2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절차 6
1. 재정신청 방법 6
2. 검찰청에서의 처리 6
3. 고등법원에서의 처리 7
4. 공소제기 수행 7
제3장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사유 8
1. 재정신청 사유의 중요성 8
2. 고등법원의 심판 11
제4장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의 판단 14
1. 증거조사 14
2. 증거조사의 필요성 14
3.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경우 19
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즉시항고 20
5.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22
제5장 재정신청의 결론 23
제6장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25
■ (1)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수사미진 정보통신망법 법리오해 재정신청서 25
■ (2)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결정청구 재정신청서 35
■ (3)재정신청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누설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 공소제기청구 재정신청서 44
■ (4)재정신청서 - 사문서위조죄 등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 사문서위조죄 법리오해의 위법 재정신청서 52
■ (5)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행한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 결정 청구 최신서식 69
■ (6)재정신청서 - 사기죄 검사가 수사를 다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 불기소처분 공소제기 재정신청 최신서식 80
■ (7)재정신청서 - 사기 참고인중지 불기소처분 증거조시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공소제기청구 최신서식 88
■ (8)재정신청서 - 배임죄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제정신청 최신서식 97
■ (9)재정신청서 - 위증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되어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03
■ (10)재정신청서 - 폭행죄 고소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09
■ (11)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청구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13
■ (12)재정신청서 - 협박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19
■ (13)재정신청서 - 업무상배임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31
■ (14)재정신청서 - 강제집행면탈죄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37
■ (15)재정신청서 - 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증언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45
■ (16)재정신청서 - 재물손괴 등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결정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54
■ (17)재정신청서 - 통신비밀보보호법 모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 신청 재정신청서 162
■ (18)재정신청서 -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자금인출전달 불기소처분 항고기각 불복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78
■ (19)재정신청서 - 물품공급 사기 불기소처분 처음부터 의사능력 없어 공소제기 결정 청구 재정신청서 최신서식 186
■ (20)재정신청서 - 횡령죄 불기소처분 불복으로 항고제기 항고기각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재정신청 최신서식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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