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I ‘숨겨진 진실’에 고등학교 때 어려운 친구 수학여행경비를 자기가 모아둔 적금으로 비밀로 대신 납부해준 맑고 순수한 청년 검사가 검찰조직의 폭력과 비민주성에 못 이기고 자살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하리는 고인을 기리며 고인의 유족을 만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검찰개혁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위로한다. 검찰의 폭력성과 무도함은 ‘아무도 말리지 않은’ 시민들의 무심함과 힘없음에 대한 반증이며, 장하리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용건석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며 검찰개혁의 역사를 완성하려는 순간 장하리의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한 이야기가 최초로 공개된다. 어머니는 검찰개혁의 실패를 예견한 듯 남성들의 조리돌림 속에 상처받은 딸을 꿈속에 만난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어머니만이 장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셨다.
용건석의 대권 욕심을 애초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점, 장하리 장관의 사퇴 이후 재신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42만 명이 동의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II ‘용건석 사단의 탄생’은 김동현 스타모바일 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옥중편지에서 용건석 사단들에게 접대한 사실 폭로, 용건석 충성부대의 상갓집 추태, 검사 접대 신조어 99만원 불기소 세트 탄생 내용,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지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로 띄우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호기롭게 하는 용건석, 국정감사장에서 사퇴 의향을 묻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메신저를 거론했다. 책은 용건석이 말한 사퇴 만류 의사를 보낸 대통령의 메신저가 누구인지 최초로 나온다. 용건석의 감찰 조사 불응으로 징계청구가 불가피한 길로 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나온다.
III ‘꿈틀거리는 거악’에서는 코끼리 사냥은 왜 실패하는지를 빗대어서 검찰개혁의 창을 장하리가 던졌는데,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창을 던지지 않으면 처음 창을 던진 사람은 코끼리에게 밟혀 죽지만, 모든 이들이 창을 던지면 코끼리 사냥은 성공하는데 검찰개혁의 창을 여럿이 함께 던지지 못한 뼈아픈 내부 성찰과 반성으로 시작한다. 장하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낙산사에서 검찰개혁의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 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출발한 정치의 길에 숱한 저항에 마주치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 넘어서며 결단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았던 분. 그분을 정치검사들이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낱낱이 발가벗기듯 털리고 아내의 인격도 자신의 인격도 다 짓밟자 세상을 버리고 홀연히 가신 그분 앞에서 장하리는 다시한번 힘을 낸다.
용건석의 교활함을 과소평가한 것은 장하리가 고군부투할 당시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총장은 콘트롤 하는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콘트롤이 안된다고 이야기들이 들렸다. 하지만 이는 장하리는 일찍 간파한 용건석이 ‘검찰개혁 민주진영을 분열시키는 전략’이 먹힌 셈이다. 용건석이 처음부터 ‘배신의 칼’을 품고 대통령과 참모들을 속인 것을 용건석이 대선 후보가 된 뒤 분개했다.
은정희 팀은 용건석 총장 징계 청구서를 장하리에게 올렸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둘째, 명성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셋째, 채널 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사실 등이었다.
용건석 검찰총장 징계청구 기자회견은 언론사들의 취재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검언유착이다. 채널 A 이덕조 기자 사건, 그리고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것에 관한 내용도 있다.
IV 검찰 쿠데타는 검찰권력을 쥔 자들에게 맞서면 처참히 짓밟는 것, ‘명성사태’로 검찰은 공정의 가면을 쓰고 합법을 가장한 ‘초법 조직’으로 변한 것 등이 담겨있다. 장하리는 ‘법기술’이라는 말로 용건석과 그 사단이 수사 기소권 사유화를 드러내는 말을 표현했고, 용건석의 도 넘은 측근 감싸기에 제동을 걸려고 하도훈을 고검 차장 검사의 직무에서 배제했다.
장하리가 채널A 사건에서 손 떼라고 지휘한 다음 날 용건석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집단 항명 이후 마지못해 수용했다. 마침내 장하리 장관의 민주적 통제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본래적 의미의 수사지휘가 이뤄어진 검찰사상 최초의 사례인 것이다.
1차 수사지휘를 수용한 이후 용건석 측과 언론은 합세해 대대적인 반격을 했다. 장하리가 하도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시키자 조선일보는 3번째 좌천인사라고 왜곡했지만, 용건석 정권에서는 용건석의 중앙지검장 시절 근무 연을 맺은 검사들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차지했지만, 이는 독재시절에도 없던 신기록이었으나 언론은 일제히 침묵했다.
적폐수사를 전담할 사령탑으로 용건석을 발탁해 전적으로 믿고 맡겼다. 결국 맹신이 검찰개혁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화근이 되는 셈이다.
장하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관을 교체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라던 대로 검찰이슈에서 벗어나서 결국 국면전환이 되기는커녕 오래전부터 ‘검찰당 대표’로 불렸던 용건석 총장의 입지만 키워 준 셈이 되었다. 그리고 용건석을 우려한 대로 야권의 대선주자로 뻗어나갔다.
장하리가 장관 초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를 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 용건석 측은 ‘장관이 검찰 권한을 박탈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장하리 죽이기’에 나섰다. 장하리의 약점이나 먼지를 찾아내기 위해 당직자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도 하고, 군복무를 다 마친 장하리의 아들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다리 수술 진단을 받고 병가와 휴가를 얻어 수술을 받고 군대에 정상 복귀하고 제대를 한 아들에게 정상 복귀를 안했다고 뒤집어씌웠다. 엄마로서 아들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내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크고 힘들었다. 그들의 의도는 실패했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후에도 용건석의 검찰은 또 한 번 재수사 지휘를 내리는 등 집요했다.
길하기는 ‘스폰서 검사’였다.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하기를 법무부차관에 임명했다. 그는 건설업자 윤한천의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이 있다는 제보가 나왔고 바로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길하기와 윤한천의 성범죄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으로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길하기 법무부 차관은 2022년 8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었다. 스폰서 성접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 때문이었다.
장하리가 묵언수행을 깨고 언론 인터뷰로 장관 사퇴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의 요구에 의한 사실상 해임인 것을 밝히자 ‘지난 일을 왜 들추느냐’라는 취지의 원망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장하리는 ‘개혁의 승기를 잡고도 왜 실패했는지 비추어 보지 않으면 국민이 믿음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소가 없으면 재판도 없다. 재판이 없다고 결백한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를 안하고 기소를 안했을 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검사도 판사도 통정매매, 가장 매매만 보았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국책 산업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250억 원을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대여했다. 산업은행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제공한 다음날 250억 원의 신주인수권 중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돈 빌린 도이치모터스의 권대표에게도 도로 7억5천만 원에 매각했다. 당시 적정가로는 30억 원 상당이었는데 돈을 빌린 회사 오너에게 헐값에 준 셈이다. 권대표는 신주인수권 매수대금 7억5천만 원 중 김신명 여사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상한 것은 약 1년 후 신주인수권 51만 주를 김신명에게 매각했다는 점이다.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의 산업은행의 수상한 자금 제공과 신주인수권의 흐름을 금융감독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주인수권 가격 조정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낚은 후 그 범죄수익의 행방을 찾는 것도 특별검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V 점화
소년원에서 만난 유현서가 장하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저는 보호받아야한다”라는 따뜻한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제게 해 주신 말씀을 떠 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인권적으로 보살피는 일을 하는 데가 법무부다. 범죄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죄를 지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거치고 수감되더라도 사회복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제대로 관여해야한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자기가 버려졌다는 느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실수로부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 극복을 하도록 돕는 확실한 처방은 사랑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하리는 다시 눈을 감은 채 소년원에서 맞이한 설날 아침 소년들과 마주 앉아 떡국을 먹으면서 보았던 반짝거리던 소년들의 눈빛을 상기했다. 그때 자신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새해 결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흐뭇했던 순간을 그려보던 장하리는 복도까지 나와 작별인사를 하는 그들에게서 사람의 향기를 느꼈었다.
검찰총장 용건석이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한 말이다. “나도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5.16 쿠데타는 당시 김종필 중령이 한 것이다. 그는 검찰로 치자면 겨우 부장검사에 해당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는데, 조선일보 사주가 반공정신이 아주 투철한데, 우리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용건석이 대통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 권력에 대해 시원함과 유능함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나날이 실망하여 기대를 접어갔다. 골목길에서 대형 압사사고가 일어나 시민의 안전이 무너져도 어느 누가 책임지지 않고, 물난리가 나 수십 명이 죽어도 대통령과 도지사가 ‘현장에 달려가 봤자 소용없다’며 딴청을 부렸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이 바다에 버리는 방사성 핵 오물을 반대해도 아무런 정치적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향해 적대적 발언을 하거나 두 번째 맞이하는 광복절 연설에서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치켜올리는 반면 인권운동가나 진보 민주화 세력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CIA가 용산을 도청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시끄러울 듯하더니 이상하게 금세 조용해진 게 미국도 우파 검찰독재를 호구로 적당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모임에서 두 남녀가 주고 받은 대화이다.
20세기 초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이 결정해버린 태프트 카쓰라 밀약(1905년 7월 미 육군장관 태프트와 일본 외무대신 카쓰라 사이에 맺어진 비밀 협약으로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그리고 일본이 그해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었음)처럼 다시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바이든과 기시다가 결정하고 우리 대통령이 신나서 장단을 맞추기만 한다면 평화구축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장하리는 파탄난 평화외교의 과정도 더듬어 보았다.
장하리는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거짓을 분간하기 위해 거짓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짓이 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한다. 거짓을 모르고 지나치면 진실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지만 거짓은 언제나 역사를 퇴행시켰다. 거짓으로 눈앞의 승리를 잠시 쟁취한 듯 보이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안개처럼 날려버릴 것이다. 권력의 절정에서 더 욕망을 채우려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도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영웅은 저 만주 벌판 극한에서도 희망의 절정을 품고 얼어붙은 겨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이육사 시인일 것이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가장 희망의 절정에 이를 때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