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2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2

  • 황운하
  • |
  • 해요미디어
  • |
  • 2023-11-20 출간
  • |
  • 304페이지
  • |
  • 141 X 210 X 16mm
  • |
  • ISBN 9791196864095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8,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검찰개혁은 단순히 경찰과 검찰의 영역을 나누는 수사구조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서 저만치 벗어나 있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기소의 폐해는 당연히 민생에도 미친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검찰권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정권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면서 점점 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과도한 검찰권 분산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검수완박)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목표를 선명히 제시한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이 어떻게 변질하고 망가졌는지를 사진을 찍듯이 정밀하게 기록했다. 저자의 지속적이고도 절박한 경고를 민주당이 진지하게 귀담아들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이라는 역사적 퇴행이 빚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의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다. ‘검란 징비록(檢亂 懲毖錄)’이라는 부제가 썩 어울리는 이유다.

목차

1부 검란 징비록
2부 언론이 만드는 사법 스펙터클
3부 검찰국가의 풍경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