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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집권 전략

국민 집권 전략

  • 최정묵
  • |
  • 푸른나무
  • |
  • 2023-11-13 출간
  • |
  • 416페이지
  • |
  • 148 X 210mm
  • |
  • ISBN 97911928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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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민주화·산업화 담론이 종식되고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4가지 증거를 들어 설명한다. 투표 지층, 국민 성향, 시대정신, 리더십 선호가 촛불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투표 지층에 변화가 일어났다. 광화문 촛불혁명은 민주당의 지지층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무너뜨렸다. 이후 이 지층 위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국민 성향은 ‘도전하는 국민’에서 ‘이타적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시대정신은 독점과 이기적 요인을 배제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한국 사회가 원하는 리더상이 도전·혁신·개혁의 리더로 바뀌었다. 이러한 연대·협력 시대 혁신의 조건은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와 정치인과 당원의 품성론이다. 그리고 혁신의 결과는 새로운 사회협약과 정치 혁신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미 오래되어 사실상 실효를 잃은 규칙들이 전방위적 갈등 구조와 균열을 만들고 있다. 더는 합의가 어렵게 된 제도와 규칙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노동 환경 개선,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세대 간 신뢰에 발목을 잡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민주 세력과 산업 세력,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구조적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전환기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첨예한 갈등 구조와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전방위적으로 체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협약의 방향과 문제의식, 추진 방법을 제시한다.

정당은 유연성·투명성·다원성·개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당의 몇몇 국회의원 또는 학
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참여로 혁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의 목표는 스마트 국회이다. 스마트 국회란, 협력 기반의 유기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국회이다. 지금 국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가 시의적절하게 좋은 의사결정을 해주어야 연대와 협력이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이러한 역할은 기업도, 시민사회도 대신할 수 없다. 그렇지만 국회엔 아직까지 연대와 협력의 방법론이 부족하다. 견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견제는 연대와 협력의 최적 조건을 찾는 과정일 뿐이다.

연대와 협력 정치의 방향을 사회적 자유주의 이념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 둘을 양 날개로 삼아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의 시대를 이끌 민주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필요하다. 초접전지에서 마이크로 타깃팅 방식으로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늘리는 데이터 기반 선거, 마이크로 타깃팅 골목선거를 통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거는 투표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사후에 과학적으로 선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마이크로 타깃팅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떠한 선거 정보가 유권자에게 유익하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네거티브 선거에서 정책 선거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선거는 미디어 선거에서 빅데이터 마이크로 선거로 전환된 지 오래다. 빅데이터 마이크로 선거의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식인 골목선거는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는 ‘이기는 정치 개혁’의 중요한 방법이다.

목차

프롤로그_국민 집권 전략과 소명으로서의 정치
감사의 글_삶의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혁신

1장_4가지 증거
증거 ① 투표 지층의 변화
증거 ② 국민 성향 변화
증거 ③ 시대정신의 변화
증거 ④ 리더십 선호 변화
시대 변화와 정치 과제
증거가 가리키는 곳은 연대·협력

2장_연대·협력을 위한 혁신 과제
혁신 조건 ①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혁신 조건 ② 당원 품성론
혁신 결과 ① 새로운 사회협약
혁신 결과 ② 정치 혁신

3장_사회협약
사회협약이란 무엇인가?
지금 왜 새로운 사회협약인가?
위기의 시대와 사회협약
국내외 사회협약 사례
4장_새로운 사회협약의 질문들
문제의식
새로운 사회협약의 환경
여성과 일
공공의료
노동과 소득
고령화
새로운 사회협약의 대자적 모색

5장_정치 혁신
정치 혁신의 방법
스마트 국회
초법적 국가 비전 수립, 대한민국 비전 2050 위원회
정책협약 운동과 제3섹터
제2의 국민 참여 정치
정당 운영 혁신
정당 운영의 다원성, 시대와 함께 가기
정당 운영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정당 운영의 유연성, 강한 조직
정당 운영의 개방성, 확장된 조직
자치하는 지방정부

6장_사회자유주의, 연대·협력 정치의 이념
연대·협력 정치와 사회자유주의는 양 날개
연대와 협력의 정치+사회자유주의=새로운 진보적 가치
사회자유주의의 가치와 정책들
금융과 철학의 동기화

7장_데이터 기반 골목선거, 2024년 총선은 49곳이 결정한다
데이터 기반 골목선거란?
2024년 총선 전망
49 프로젝트
2024년 총선 253개 선거구 판세
마이크로 지도를 활용한 골목선거
과학적 검증과 실사례

글을 마치며… 민주비(democracy 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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