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보답하는 나라 - 민생과 경제를 위한 외침
대한민국은 근면한 국민들의 희생으로 압도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다. 그러나 성장과 발전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노동자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고, 산업재해도 OECD 최고 수준이다. 큰 빈부격차 수준은 낮은 행복지수와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평생을 나라와 자식들에게 헌신한 노인들은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도 OECD 1위를 달리고 있다.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국민들은 과연 그만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20대 대선의 슬로건은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였다. 국가는 국민에 보답해야 한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수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다소 역부족이었다. 경기 하강기에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이 겹쳐 국민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제안한 가장 큰 경제 정책은 ‘청년기본자산제’였다. 사회적상속 개념을 차용해, 국가가 상속증여세로 거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청년기본자산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출발점부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 자산을 국가가 지불하자는 과감한 발상이다.
1장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청년기본자산제, 노동시장 개혁, 부동산 개혁, 노인빈곤 등의 주제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이야기를 한다.
권력 통제와 실패의 대가 - 검찰개혁과 부당한 권력에 맞선 외침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검찰과의 악연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검찰에 분노하였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중심 과제였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는 국민들은 단순한 권력기관 변화 이상의 사회경제적 구조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검찰개혁의 주체로 지목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당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조산하’의 원대한 표어를 내세워 탄핵 국면에서 망가진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기틀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들의 요청한 사회경제적 구조 전반의 변화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직접 수사권의 축소였으나, 정권 말기까지 끌어오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큰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마찰일 빚으며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이 원상복귀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이었던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법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제대로 된 수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
2장 권력 통제와 실패의 대가에서는 권력을 다루지 못한 실패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뼈아프지만 우리의 지난날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
민주개혁, 민주당의 본령 - 정치와 정당의 개혁을 위한 외침
민주당은 대중정당에 걸맞도록 당원들에게 문을 더 넓혀야 한다. 선출직 선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의 당원은 2백만 명, 중요한 당내 선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70만 명 가량이 된다. 이러한 당원들의 의사가 더 크고 넓게 반영되야 함에도 당내 의사결정의 구조의 변화는 더디다. 온라인 투표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이 변화하면서 당내 선거를 위한 기반 자체가 과거와 크게 변화한 만큼 당원들에게도 문을 더 넓혀야 한다. 각 단위에서 당원 직접 투표를 활성화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전 당원 투표도 활용해야 한다.
선거제도 역시 개혁의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상 정치개혁의 처음과 끝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포항이라는 험지에서 오래도록 고생해 온 허대만 동지가 타계하면서, 당 안팎에 적지 않은 울림이 있었으며, 권역별·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허대만법’을 발의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되, 기존에 정당이 추천하던 순번의 명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순번을 정하는 개방형 명부를 두어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비례대표의 정통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이 더 넓어질 것이다.
3장에서는 정당의 개혁, 선거제도의 개혁,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있고 과단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균형과 분권이 나라를 살린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외침
지난 21대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재추진하였으나, 결국 당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 결국 법을 제출하지 못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된 국회법 통과의 다소 아쉬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세종시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이제는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행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 분권을 강조하면 오히려 균형발전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제도의 속도 조절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주민들의 주체적 의사결정과 역량 강화가 지역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문제 삼았던 부분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이다. 인구와 인프라가 많은 수도권은 경제성이 높게 나오고, 빈약한 지방은 경제성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이른바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장에서는 자치분권을 위한 개혁,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안, 가덕도 신공항, 분권뉴딜에 대해 이야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