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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상식사전(경매당해도보증금절대로떼이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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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상식사전(경매당해도보증금절대로떼이지않는)

  • 김동희
  • |
  • 고려원북스
  • |
  • 2013-01-03 출간
  • |
  • 479페이지
  • |
  • ISBN 978899454353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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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등장인물
머리말 “선생님, 깡통전세금이 뭐예요?

1장. 쪽박 찬 임대차엔 이유가 있다
01 전세 보증금을 경매로 날린 홍대리 이야기
홍대리의 새 출발에 먹구름이 끼다 | 홍대리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다 | 홍대리, 뒤늦은 후회와 좌절에서 벗어나다
02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간 이과장 이야기
이과장의 전셋집이 공매로 매각되다 | 이과장이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품다
03 상가 임차보증금을 떼인 박사장 이야기
박사장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 박사장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다 | 임차권등기까지 한 박사장은 왜 보증금을 떼이게 되었나 | 박사장, 후회를 털고 새로운 길을 찾다
04 떼인 보증금은 중개업소에 청구하면 된다?
중개업소 100% 책임의 오해와 진실 | 보증금의 몇 %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 홍대리가 중개업소에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 이과장이 중개업소에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 박사장이 중개업소에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 김선생이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하다
05 홍대리, 이과장, 박사장, 새 희망을 꿈꾸다

2장. 임차인의 근심거리, 임대차계약 완전 정복
06 계약서 작성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계약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07 임대차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해야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는다
08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며, 누가 부담하는가?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09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금의 지급 방법 |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시 유의해야 될 사항 | 잔금 지급 후 무엇을 해야 하나
10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11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대응할까?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지급 이전에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 중도금 지급 이후(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
12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방법과 묵시적 갱신의 경우 | 임대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전ㆍ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활용

3장.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 Vs. 민법상의 임차인
13 물권과 채권에 관한 설명과 이들 간의 우선순위는?
물권과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에 대한 설명과 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14 주임법 적용대상 건물과 보호 대상 임차인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임법상 보호 대상
15 주택임차인이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특수한 경우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6 상가임차인이 상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상가건물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는가? |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7 민법상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
민법상의 임차인은 일반채권자로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없다 | 민법상 임차인이 배당에 참여하려면 가압류나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 일반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 일반임차인이 지상권을 설정하면 대항력을 가진다

4장. 꼭 알아두어야 할 임차인의 기본 권리
18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갱신 및 해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임대차계약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계약의 갱신과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 기간과 계약 해지 방법 | 경매로 매각 시 임차인의 임대 기간과 부당이득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임대차계약 등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해보자!
19 임대차 기간에도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상가임차인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부동산 실무에서 주택이나 상가임차인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 또는 연체 시 |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

도서소개

『임대차 상식사전』은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몽땅 날리게 된 홍대리,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간 이과장, 임차권등기 하고도 억대의 상가 보증금을 떼인 박사장이 경매 전문가 김선생에게 특별과외를 받고 훌륭한 임차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제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임대차 문제를 실전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으며, 임대차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했다는 장점을 가진 책이다.
주택부터 상가까지, 계약부터 경매 대응까지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몽땅 날리게 된 홍대리, 전셋집이 공매로 넘어간 이과장, 임차권등기 하고도 억대의 상가 보증금을 떼인 박사장이 경매 전문가 김선생에게 특별과외를 받고 훌륭한 임차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제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임대차 문제를 실전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으며, 임대차에 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했다는 장점을 가진 책이다.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는 물론 경매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도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세상의 모든 임차인들이 꼭 보아야 할 책!
-쪽박 찬 임대차에서 나 보란 듯이 성공한 임차인들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내 집만은 괜찮을 것이라 착각하고 산다!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상가를 임대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알게 모르게 보증금을 떼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보증금을 손해 보는 사람들을 보면, 임대차의 상식조차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다. 경매나 공매 물건을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한 주택을 낙찰받으면서 임대차 상식사전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 임차인은 장애인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던 집이 경매당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날리게 된 것이다.

중개업소는 임대차 계약을 책임지지 않는다!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의심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는 너무 흔하다. 이 책의 주인공인 홍대리, 이과장, 박사장도 임차한 주택이 경매당하는 바람에 좌절감을 맛보게 된 경우이다. 이 책은 주인공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쪽박 찬 임대차를 벗어나 마침내 임대인으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며 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이면 보증금의 손해가 발생할 시 중개업소가 100% 책임을 질 것 같지만, 사실은 임차인이 100% 책임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중개업소가 보증금의 20% 내외만 책임지므로 이 책의 주인공들과 같이 뼈아픈 후회로 이어지게 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경매, 공매 대응까지!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부터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특별법 보호대상 임차인이 되기 위한 조건과 임차인의 2가지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공동주택일 경우 등 특수한 사례에서의 권리관계 분석부터 임차권 승계 사례,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임차 주택이 경매와 공매로 넘어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친절한 해설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이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자로 변신하는 성공 스토리가 보너스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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