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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제4판)

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제4판)

  • 조현중
  • |
  • 윌비스
  • |
  • 2023-10-26 출간
  • |
  • 931페이지
  • |
  • 190x260mm/1800g
  • |
  • ISBN 979116618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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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3.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01 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제01장 특허법의 목적 002

제02장 발명의 성립성 003

 

02 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030

제02장 권리적격 039

제03장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041

제04장 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049

제05장 복수당사자 대표 053

제06장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055

 

03 기타 절차 일반

 

제01장 기일과 기간 078

제02장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096

제03장 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106

제04장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7

제05장 절차의 정지 118

제06장 서류의 송달 123

제07장 절차의 취하 126

 

04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130

제02장 신규성 142

제03장 진보성 172

제04장 선출원주의 215

제05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227

제06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38

제07장 직무발명 244

제08장 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58

제09장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66

제10장 청구범위 기재방법 287

제11장 청구범위 기재형식 302

제12장 특허출원의 범위 304

 

05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01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310

제02장 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37

제03장 보정제도 349

제04장 분할출원 371

제05장 변경출원 378

제06장 분리출원 383

제07장 조약우선권 제도 386

제08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401

 

06 심 사

 

제01장 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416

제02장 심사의 진행 429

제03장 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45

제04장 보상금청구권 449

제05장 심사의 종료 456

 

07 특허권

 

제01장 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66

제02장 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79

제03장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93

제04장 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16

제05장 균등침해 532

제06장 이용, 저촉 침해 534

제07장 침해의 정의 544

제08장 간접침해 555

제09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68

제10장 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621

제11장 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635

 

08 실시권

 

제01장 허락실시권 640

제02장 권리 등록의 효력 652

제03장 법정실시권 654

제04장 강제실시권 666

 

09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01장 특허심판원 680

제02장 심판관의 제척·기피 681

제03장 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84

제04장 심판의 참가 689

제05장 심판청구 693

제06장 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99

제07장 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704

제08장 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715

제09장 특허취소신청 729

제10장 거절결정불복심판 733

제11장 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738

제12장 권리범위확인심판 760

제13장 정정심판 797

제14장 정정무효심판 818

제15장 통상실시권허여심판 820

제16장 재 심 823

제17장 심결취소소송 828

제18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857

 

10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01장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60

제02장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68

제03장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74

제04장 기타 조약 일반 894

 

11 실용신안 제도

 

제01장 실용신안 제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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