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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법의 이해

  • 김학동
  • |
  • 지식과감성
  • |
  • 2023-10-13 출간
  • |
  • 440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3921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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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판에서 가장 많이 보완한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제1판과는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법의 사회이론 및 법의 기능도 상당히 보완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듬었다.

이 책자는 법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이나 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법학 초년생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대한 입문서이다. 그런데 책의 이름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법학입문』이라고 하지 않고 『법의 이해』라고 한 이유는 「법학」입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Introduction to Legal Science가 아니라 Introduction to Law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차 실정법 전반을 간략히 설명하는 입문서(『법학입문 Ⅱ』)를 발간할 마음으로, 책의 부제로 「법학입문 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머리말 중에서

목차

머리말
제2판 머리말
제1판 머리말

제1장 서
1. 책자의 취지
2. 책자의 고찰대상
3. 다른 학문에서 보는 법

제2장 법의 본성
Ⅰ. 서 론
Ⅱ. 규범으로서의 법
1. 규범 일반
2. 도덕규범과 법규범
3. 기타의 사회규범과 법규범
Ⅲ. 법규범의 특성
1. 「일반적」 구속력
2. 일반적 「구속력」
Ⅳ. 법규범과 비법규범과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분화와 그 영향
2. 기타의 사회규범의 법규범에의 작용

제3장 법과 정의
Ⅰ. 서 론
1. 법과 정의의 관계
2. 논의되는 점
Ⅱ. 정의는 법의 이념인가?
1. 두 입장의 대립
2. 검 토
Ⅲ. 정의의 내용 1 - 이념으로서의 정의의 내용
1. 서 론
2. 평등(평등원리 = 평등취급의 원칙)
3. 평등의 보충원리로서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
4. 형 평
5.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유념할 점
Ⅳ. 정의의 내용 2 - 정의에 이르는 길
1. 실제로서의 정의
2. 정의도출을 위한 선결문제
3. 다수결 원칙
4. 자기결정의 원리로서의 합의
5. 여 론

제4장 법과 사회
Ⅰ. 서 론
Ⅱ. 법에 대한 두 가지 연구방향
1. 총 설
2. 법의 내부이론
3. 법의 사회이론
Ⅲ. 법과 정치
1. 정치와 법의 관계
2. 양자 간의 긴장관계
3. 정치의 우위와 법의 자치
Ⅳ. 법과 경제
1. 일반론
2. 시장경제
3. 시장경제의 수정
4.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경제

제5장 법의 기능 및 효력
Ⅰ. 법의 기능
1. 서 론
2. 질서유지
3. 재화의 재분배 = 사회보장
4. 기 타
5. 정리: 법과 국가의 임무의 변화
Ⅱ. 법의 효력
1. 서 론
2. 효력근거
3. 정의에 반하는 법의 효력 = 저항권

제6장 실정법 일반
Ⅰ. 서 론
Ⅱ. 실정법의 형태
1. 총 설
2. 제 정 법
3. 관 습 법
4. 판 례 법
Ⅲ. 법률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2. 실체법과 절차법

제7장 법의 역사
Ⅰ. 서 론
Ⅱ. 고 대
1. 법의 기원과 발전
2. 로마법
Ⅲ. 중 세
1. 봉건사회와 법의 분열
2. 교회법의 세력 확대
Ⅳ. 근 대
1. 조 감
2. 근대 전기
3. 근대 후기의 법발전
4. 영미법의 역사
Ⅴ. 현 대
1. 법의 변화
2. 법사상의 흐름

제8장 법학
Ⅰ. 서 설
1. 법학의 의의
2. 법학의 분화
3. 법해석학과 기초법학
Ⅱ. 법해석학
1. 총 설
2. 법해석학의 작업
3. 법해석학의 기능
Ⅲ. 기초법학
1. 법 철 학
2. 법 리 학
3. 법사회학
4. 법 사 학
5. 입법학(법정책학)
6. 법경제학
7. 비교법학
8. 법해석학과 기초법학과의 융합
Ⅳ. 법학의 성격
1. 법학의 위치
2. 직업으로서의 법학

제9장 법의 해석과 적용
Ⅰ. 총 설
1. 서 론
2. 법의 적용과정
Ⅱ. 사실조사
1. 총 설
2. 증거법 총설
3. 개별적 증거규칙
Ⅲ. 법의 해석과 적용
1. 총 설
2. 규범의 색출ㆍ추적
3. 법의 해석 및 적용
Ⅳ. 판 결
1. 서 론
2. 판결문의 내용
3. 판결문의 의미
4. 부언: 중복적 재판절차의 의미
Ⅴ. 법률가적 사고
1. 법적 사고와 법적 추론
2. 형식주의의 의미
3. 법과대학의 교육
4. 재판관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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