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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친족상속법

민법강의 친족상속법

  • 권재문
  • |
  • 박영사
  • |
  • 2023-09-22 출간
  • |
  • 540페이지
  • |
  • 176 X 248 X 4mm
  • |
  • ISBN 97911303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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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친족법 총론
Ⅰ. 성과 본 결정 2

2장 혼인의 요건
Ⅰ. 약혼 10
Ⅱ. 법률혼의 성립요건 16
Ⅲ. 혼인의 소극적 요건: 혼인의 무효·취소사유 20
Ⅳ. 사실혼 33

3장 혼인의 효과
Ⅰ. 본질적 효과 42
Ⅱ. 재산적 효과 50

4장 이혼의 요건, 절차
Ⅰ. 개 관 60
Ⅱ. 협의이혼 61
Ⅲ. 재판이혼 65

5장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
Ⅰ. 개 관 78
Ⅱ. 재산분할의 요건 84
Ⅲ. 재산분할의 절차(방법) 96
Ⅳ. 재산분할의 효과 103

6장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
Ⅰ. 개 관 110
Ⅱ.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결정 114
Ⅲ. 이혼 후 양육과 관련된 문제 121

7장 친생자
Ⅰ. 현행법상의 법적 친자관계 개관 130
Ⅱ. 혼인 중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132
Ⅲ. 혼인 외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성립: 인지 148
Ⅳ.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 159

8장 양 자
Ⅰ. 개 관 170
Ⅱ. 일반입양의 요건 172
Ⅲ. 일반입양의 무효·취소, 파양 190
Ⅳ. 친양자입양 199

9장 친 권
Ⅰ. 개 관 208
Ⅱ. 친권자의 결정 209
Ⅲ. 친권의 내용 216
Ⅳ. 친권의 종료 229
Ⅴ. 친권의 제한, 정지, 상실 232

10장 후 견
Ⅰ. 개 관 244
Ⅱ. 미성년후견 246
Ⅲ. 협의의 성년후견(포괄후견) 252
Ⅳ. 협의의 성년후견 이외의 법정후견 유형들 270
Ⅴ. 임의후견 277

11장 친족간 부양

12장 상속법 개관, 상속재산
Ⅰ. 상속법 개관 294
Ⅱ. 상속의 객체: 상속재산 296

13장 상속인
Ⅰ. 상속능력, 상속결격, 상속순위 308
Ⅱ. 상속의 승인·포기 316
Ⅲ. 재산분리 349
Ⅳ. 상속인의 부재 354

14장 공동상속
Ⅰ. 개 관 358
Ⅱ. 공동상속의 법률관계 361
Ⅲ. 공동상속관계의 종료: 상속재산의 분할 366

15장 상속회복청구권
Ⅰ. 개 관 396
Ⅱ. 주체: 진정상속인 398
Ⅲ. 상대방: 참칭상속인 400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경과 411

16장 유언과 유증
Ⅰ. 유언의 요건 418
Ⅱ. 유언의 소극적 요건 428
Ⅲ. 유언의 집행 432
Ⅳ. 유 증 440

17장 특별수익상속인, 기여상속인
Ⅰ. 개 관 456
Ⅱ. 특별수익상속인 461
Ⅲ. 기여상속인 469

18장 유류분
Ⅰ. 개 관 478
Ⅱ.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요건 482
Ⅲ.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499
Ⅳ.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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