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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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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3판)

  • 최우정
  • |
  • 준커뮤니케이션즈
  • |
  • 2023-09-01 출간
  • |
  • 784페이지
  • |
  • 176 X 245 X 42mm / 1525g
  • |
  • ISBN 97911629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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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기본권 일반이론 / 2

1. 기본권의 성립 / 2
1) 인권과 기본권 성립의 역사 / 3
2) 각국의 인권과 기본권의 발전 / 6
(1) 영국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 6
(2) 미국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 7
(3) 프랑스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 8
(4) 독일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 8
3) 1945년 이후의 인권보장 / 13

2.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 17
1) 기본권의 개념 / 17
(1) 협의의 기본권 / 19
(2) 광의의 기본권 / 20
2) 기본권과 인권의 구별 / 20
(1) 기본권과 인권의 개념 / 20
(2)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의 의미 / 21
(3) 기본권과 가치 / 21
3) 기본권의 분류 / 21

3. 기본권의 본질 / 24
1) 자유주의적 기본권이론 / 25
2) 제도적 기본권이론 / 26
3) 가치이론 / 27
4) 민주적 기능이론 / 28
5) 사회국가적 기본권이론 / 28
6) 기본법의 기본권이론 / 29
7) 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 / 30
8) 현대국가와 기본권의 본질 / 30

4. 기본권의 기능 / 32
1)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로서의 기본권 / 33
2) 방어권적 기능, 참여권적 기능, 청구권적 기능, 급부권적 기능 / 34
3) 실질적 자유권 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기능 / 35
4) 절차과정을 보장하는 기능 / 36
5) 객관적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기능 / 36
6)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기능 / 39
7) 기본권 보호의무 / 40
8)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본권과의 관계 / 41

5. 기본권의 주체 / 44
1) 기본권 주체능력과 행위능력 / 46
2) 기본권 행사능력과 소송능력 / 47
3) 수정란, 태아의 기본권 행위능력 / 48
4)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위능력 / 48
5) 외국인의 기본권 행위능력 / 50
6) 재외동포의 기본권 행위능력 / 51
7)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 52
8) 법인의 기본권 행위능력 / 52
(1) 법인의 기본권 인정의 범위 / 52
(2) 사법인의 기본권 행위능력 / 54
(3) 공법인의 기본권 행위능력 / 55
(4) 외국법인의 경우 / 57

6. 기본권의 효력 / 61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62
(1) 기본권과 국가권력 / 62
(2) 기본권과 입법 / 63
(3) 기본권과 행정 / 64
(4) 기본권과 사법 / 65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66
(1) 미국에서의 기본권효력의 확장 / 67
(2) 독일에서의 기본권효력의 확장 / 68
(3) 프랑스에서의 기본권효력의 확장 / 71
(4) 우리나라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71
(5)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향후 전망 / 72

7.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 74
1) 기본권의 충돌 / 74
(1) 등장 배경 / 74
(2) 개념 / 75
(3) 해결 방법 / 75
2) 기본권의 경합 / 79
(1) 개념 / 79
(2) 해결 방법 / 79

8.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84
1) 기본권의 제한 / 85
(1) 개념 / 85
(2) 기본권 제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기본권의 보호영역 / 87
(3) 기본권 제한의 대상과 형태 / 88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89
(1) 등장의 이유 / 89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개념 / 90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학설 / 90
(4) 우리 헌법상의 적용 / 91
3) 기본권제한의 유형 / 92
(1) 헌법에 의한 제한 / 92
(2) 법률에 의한 제한 / 93

9. 기본권 포기 / 111
1) 개념 / 112
2) 인정 여부 / 113
3) 요건 / 113
4) 한계 / 114
5) 효력 / 114
〈부록〉 / 116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26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6
1) 헌법적인 규정화 / 127
2) 개념 / 128
3) 법적성격 / 130
4) 주체 / 131
5) 내용 / 132
(1)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 134
(2) 최소한의 생활보호청구권 / 135
(3) 일반적 보호청구권 / 135
(4) 생명권 / 136
6) 효력 / 154
7) 제한 / 155

2. 행복추구권 / 159
1) 규정과 연혁 / 161
2) 개념 / 161
3) 법적 성격 / 162
4) 주체 / 164
5) 내용 / 165
(1) 학설의 대립 / 165
(2) 구체적 내용과 적용 / 166
6) 효력 / 179
7) 한계와 제한 / 179

Ⅲ. 평등원칙과 평등권 / 192

1. 평등원칙과 평등권 / 192
1) 연혁과 헌법규정 / 193
2) 의의와 법적성격 / 194
(1) 평등원칙 / 195
(2) 일반적 평등권 / 197
3) 주체 / 197
4) 내용 / 198
(1) 법의 개념 / 199
(2) 평등의 개념 / 199
(3)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 / 202
(4) 입법형성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 204
5) 평등규정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 205
6) 적용 / 209
7) 효력 / 221
8) 헌법상 평등원칙의 구현 / 221
(1) 특권제도의 폐지 / 221
(2) 영전일대의 원칙 / 221
9) 평등규정의 제한 / 222
10) 법률에 의한 제한 / 223

Ⅳ. 자유권적 기본권 / 228

1. 일반론 / 228
1) 의미 / 228
2) 기능 / 229
3) 법적 성격 / 229
4) 주체 / 230
5) 효력 / 230
6) 제한과 심사의 기준 / 230

2. 신체의 자유 / 232
1) 규정 및 의미 / 232
2) 개념 / 233
3) 주체 / 235
4) 내용 / 235
(1) 죄형법정주의 / 238
(2) 적법절차의 원칙 / 253
(3) 사전영장제도 / 258
(4) 구속적부심사제도 / 264
(5)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보장 / 265
(6)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 274
5) 효력 / 275
6) 제한 / 275

3. 거주이전의 자유 / 279
1) 헌법적 근거와 의의 / 279
2) 개념 / 280
3) 주체 / 280
4) 내용 / 281
5) 효력 / 286

4. 직업선택의 자유 / 290
1) 연혁 및 규정 / 291
2) 개념 / 292
3) 법적 성격 / 294
4) 주체 / 294
5) 내용 / 296
6) 효력 / 307
7) 제한과 한계 / 307
(1) 제한 / 307
(2) 3단계 이론 / 308
(3) 공무원 수의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 - 국가유보(Staatsvorbehalt)의 문제 / 312
(4) 제한의 한계 / 313

5. 주거의 자유 / 317
1) 규정과 연혁 / 317
2) 개념 및 법적성격 / 317
3) 주체 / 318
4) 내용 / 318
5) 효력 / 319
6) 제한 / 320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21
1) 규정과 연혁 / 322
2) 개념 / 322
3) 법적 성격 / 323
4) 주체 / 324
5) 내용 / 324
6) 효력 / 332
7) 한계와 제한 / 332

7. 통신의 자유 / 340
1) 규정과 연혁 / 340
2) 개념 및 법적 성격 / 341
3) 주체 / 341
4) 내용 / 342
5) 효력 / 350
6) 한계와 제한 / 350

8. 양심의 자유 / 354
1) 규정과 연혁 / 355
2) 개념 / 355
3) 법적 성격 / 356
4) 주체 / 356
5) 내용 / 357
(1) 관련문제 / 359
6) 효력 / 368
7) 한계와 제한 / 369

9. 종교의 자유 / 374
1) 규정과 연혁 / 380
2) 개념 / 381
3) 법적 성격 / 381
4) 주체 / 381
5) 내용 / 383
(1) 종교의 자유 / 383
(2) 정교분리원칙 / 389
6) 효력 / 398
7) 제한과 한계 / 399

10. 언론출판의 자유 / 407
1) 규정과 연혁 / 410
2) 개념 / 410
3) 법적 성격 / 418
4) 주체 / 419
5) 내용 / 419
(1) 의사표현의 자유 / 419
(2) 알권리 / 424
(3) 보도의 자유 / 427
(4) 액서스권 / 432
(5) 방송의 자유 / 433
6) 효력 / 443
7) 언론출판의 자유의 책임 / 444
8) 제한 / 445
(1)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447
(2) 긴급명령과 계엄선포에 의한 제한 / 447
(3) 특별신분관계에 의한 제한 / 447
(4) 제한의 기준 / 447

11. 집회·결사의 자유 / 464
1) 규정과 연혁 / 465
2) 집회의 자유 / 466
(1) 개념 / 466
(2) 법적 성격 / 467
(3) 주체 / 467
(4) 내용 / 468
(5) 효력 / 471
(6) 제한 / 471
3) 결사의 자유 / 481
(1) 개념 / 481
(2) 법적 성격 / 481
(3) 주체 / 482
(4) 내용 / 482
(5) 효력 / 484
(6) 제한과 한계 / 484

12.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 490
1) 학문의 자유 / 491
(1) 규정과 연혁 / 491
(2) 개념 / 492
(3) 법적 성격 / 494
(4) 주체 / 494
(5) 내용 / 495
(6) 효력 / 502
(7) 제한 / 502
2) 예술의 자유 / 502
(1) 규정 / 502
(2) 개념 / 502
(3) 법적 성격 / 504
(4) 주체 / 504
(5) 내용 / 505
(6) 효력 / 511
(7) 제한 / 512

13. 재산권 / 518
1) 규정 및 연혁 / 520
2) 개념 / 521
3) 법적 성격 / 523
4) 주체와 객체 / 525
5) 내용 / 526
6) 효력 / 531
7) 한계 / 531
(1) 재산권의 법률주의 / 531
(2)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 / 532
8) 제한 / 537
(1) 법률에 의한 제한 / 537
(2)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 538
(3)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제한 / 542
(4)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 금지 / 542

Ⅴ. 사회권적 기본권 / 548

1. 일반론 / 548
1) 헌법규정과 연혁 / 548
2) 개념 / 549
3) 법적 성격 / 551
(1) 논의의 의의 / 551
(2) 학설의 대립 / 551
4) 주체 / 555
5) 사회권적 기본권과 보충성의 원칙 / 555

2. 교육을 받을 권리 / 556
1) 규정 및 연혁 / 557
2) 개념 / 558
3) 법적 성격 / 559
4) 주체 / 560
5) 내용 / 560
(1) 공교육의 의의와 사교육의 한계 / 560
(2)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 562
(3) 의무교육제도의 보장 / 569
(4)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 571
(5) 교육권과 지방자치의 문제 / 571
(6)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 573
6) 효력 / 573

3. 근로의 권리 / 577
1) 규정과 연혁 / 578
2) 개념 / 578
3) 법적 성격 / 579
4) 주체 / 581
5) 내용 / 583
6) 효력 / 585
7) 제한 / 585

4. 근로자의 노동3권 / 588
1) 규정 및 연혁 / 589
2) 개념 / 589
3) 법적 성격 / 590
4) 주체 / 591
5) 내용 / 591
(1) 단결권 / 592
(2) 단체교섭권 / 596
(3) 단체행동권 / 598
6) 효력 / 603
7) 제한 / 604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610
1) 규정과 연혁 / 610
2) 개념 / 611
3) 법적 성격 / 611
4) 주체 / 612
5) 내용 / 612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612
(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 614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권리 / 614
(4)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 614
6) 효력 / 616
7) 제한 / 616

6. 환경권 / 619
1) 규정 및 연혁 / 619
2) 개념 / 620
3) 법적 성격 / 620
4) 주체 / 620
5) 내용 / 621
6) 효력 / 621
7) 제한과 한계 / 622

7.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 625
1)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 / 626
(1) 규정 및 연혁 / 626
(2) 법적 성격 / 626
(3) 주체 / 627
(4) 내용 / 627
(5) 효력 / 629
(6) 제한 / 630
2) 모성보호 / 630
3) 보건권 / 630
(1) 규정과 연혁 / 630
(2) 개념 / 630
(3) 법적성격 / 630
(4) 주체 / 631
(5) 내용 / 631
(6) 효력 / 632
(7) 제한 / 632

Ⅵ. 참정권적 기본권 / 638

1. 일반론 / 638
1) 개념 / 639
2) 기능 / 640
3) 법적 성격 / 640
4) 주체 / 640
5) 내용 / 642
6) 효력 / 642
7) 제한 / 642
(1) 헌법에 의한 제한 / 642
(2) 법률에 의한 제한 / 642

2. 선거권 / 646
1) 규정 및 연혁 / 646
2) 개념 / 647
3) 법적 성격 / 648
4) 내용 / 648
5) 제한 / 654

3. 공무담임권 / 657
1) 규정과 연혁 / 658
2) 개념 / 658
3) 법적 성격 / 658
4) 내용 / 658
5) 제한 / 662

4. 국민투표권 / 668
1) 규정과 연혁 / 669
2) 개념 / 669
3) 내용 / 669
4) 제한 / 670

Ⅶ. 청구권적 기본권 / 674

1. 일반론 / 674
1) 개념 / 674
2) 법적 성격 / 675
3) 주체 / 676
4) 효력 / 676
5) 제한 / 676
2. 청원권 / 677
1) 규정 및 연혁 / 677
2) 개념 / 677
3) 법적 성격 / 678
4) 주체 / 678
5) 내용 / 679
6) 요건 / 680
7) 효력 / 680

3. 재판청구권 / 682
1) 규정과 연혁 / 683
2) 개념 / 683
3) 법적 성격 / 684
4) 주체 / 684
5) 내용 / 685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685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690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692
(4) 형사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 694
6) 효력 / 696
7) 제한 / 696

4. 손실보상청구권 / 700
1) 규정 및 연혁 / 701
2) 개념 / 701
3) 법적 성격 / 702
4) 주체 / 702
5) 내용 / 702
6) 효력 / 703

5. 형사보상청구권 / 707
1) 규정 및 연혁 / 708
2) 개념 / 708
3) 법적 성격 / 708
4) 내용 / 709
(1) 요건 / 709
(2) 내용 / 709
(3) 절차와 방법 / 709

6. 국가배상청구권 / 711
1) 규정 및 연혁 / 712
2) 개념 / 715
3) 법적 성격 / 715
4) 주체와 객체 / 716
(1) 주체 / 716
(2) 객체 / 717
5) 내용 / 718
6) 제한 / 720
(1)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720
(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720

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722
1) 규정 및 연혁 / 722
2) 개념 / 722
3) 법적 성격 / 723
4) 주체 / 723
5) 내용 / 723
6) 효력 / 724

부록 / 725

대한민국헌법 / 726
판례색인 / 740
사항색인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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