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
0.7명대까지 내려간 한국의 초저출산은 인류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23년에 갱신될 전망이 유력하다. 이런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미스테리 투성이다.
현재 한국인들은 과거와 비추어봤을 때 단군 이래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도 수십 년 전이다. 복지 지출도 매년 향상되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에 속한다. 비록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도, 연금제도가 비교적 늦게 도입된 탓일 뿐, 사회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들 중에 가장 가파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면 중복지 수준이 되고, 2050년이면 고복지 국가로 등극할 전망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 지수에서 보면 한국은 아시아 1위, 전 세계 10위 국가로서 다른 나라와 비견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나라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보다도 순위가 높았다. 한국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더 높아졌으며 취업률에 있어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과거 가부장제의 반대급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경제권은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 또 결혼할 때 남자가 짊어지는 경제적 부담은 통상 여자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러나 여성계나 언론, 전문가, 정책 당국자 등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이 내린 저출산에 대한 원인 진단은 앵무새같이 동어 반복한다. 여성을 우대하고, 복지를 늘리고, 경쟁을 완화하고, 주택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등의 대책만을 줄기차게 요구한다.
한국적 여권신장의 역설, K-저출산
200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정부는 우리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의 진단과 처방대로 여권신장(女權伸張)과 복지 확대 정책을 시행해왔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저출산 예산으로 한 해에 무려 43조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과거 10년(2006~2015년) 동안의 집행된 저출산 예산을 넘어선 규모다. 그야말로 예산 폭탄이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제1 목표가 이른바 ‘성평등’ 정책에 두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출산율 대폭락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을 투입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산율로는 역대급으로 가장 낮았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출산율 저하 현상이 더 심화된 것이다. 어찌 된 일일까?
아라비아반도 북반부에 붙어 있는 산유국 중에는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있다. 카타르와 UAE(아랍에미리트)다. 카타르의 국민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의료부터 수도, 전기까지 전부 무상이다. 교육도 무상이다. 대학원은 물론 유학할 경우 해외 유학비까지 전액 지원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1억 원을 축하금으로 지원하고, 출산 여성에게도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한다. 결혼하면 주택도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출산율은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인 1.8명대에 불과하다. UAE도 비슷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46명으로 떨어져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여성 권익이 향상되거나 복지가 발달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믿음일 뿐이다. 오히려 여권(女權)이 미약하거나 빈곤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과 지식인들이 출산율 제고의 방안으로 주입해왔던 여권신장(女權伸張)과 복지 확대 등은 사실상 출산율 역행 정책이거나, 적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셈이다.
그동안 저출산위원회는 여성 우대와 보육 지원, 각종 출산 지원과 복지 정책을 중구난방 식으로 집행해왔고, 거기에 십수 년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은커녕 출산율 하락 폭은 더 커져만 갔다. 이제야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돈을 푸는 지원 정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은 듯하다. 출산 문제가 마치 자판기처럼 돈을 투입하면 아이가 나올 것 같은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페미니즘 정책과 복지 증진이 그 해결 수단처럼 제시되다 보니, 이른바 묻지마식 포퓰리즘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은 탕진되고 사회적 갈등은 폭증했으며 출산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책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배적 담론과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쓰였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중들의 통념에 가까운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에게 배척된 그 ‘통념’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 대중들이 갖는 통념은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경제력이 너무 과도하고(즉, 눈이 너무 높고)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어졌기 때문에 혼인을 미루다가 비혼이 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각이며, 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혼인과 출산은 대중들의 생활과 긴밀히 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러한 통념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는다. 그 대신 거창해 보이는 각종 사회 제도적 문제를 들먹이며 고담준론으로 소일하기 일쑤다. 자칫 대중들의 통념을 얘기했다가는 여성계나 언론으로부터 갖은 비난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현재 저출산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며 엉뚱한 해법을 내놓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대중의 통념적 진실을 외면하는 80년대 운동권의 오만하고 위선적인 습성과 빼닮았다. 벌거벗은 임금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위선적인 어른의 눈길과도 흡사하다.
이 책은 지금까지 한국의 전문가와 여성계 등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놨던 정책들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놨던 정책들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간 본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질을 분석하며 심도 깊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