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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이남철
  • |
  • 공감의힘
  • |
  • 2023-08-21 출간
  • |
  • 440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911697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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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0
제2조 정의 / 31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국민의 출국 / 36
제4조 출국의 금지 / 36
제4조의2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40
제4조의3 출국금지의 해제 / 40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41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41
제4조의6 긴급출국금지 / 42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 42
제6조 국민의 입국 / 42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외국인의 입국 / 44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 49
제7조의3 사전여행허가 / 49
제8조 사증 / 49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 51
제10조 체류자격 / 53
제10조의2 일반체류자격 / 55
제10조의3 영주자격 / 56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 56
제12조 입국심사 / 58
제12조의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 0
제12조의3 선박 등의 제공금지 / 61
제12조의4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 62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 62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 63
제14조의2 관광상륙허가 / 65
제15조 긴급상륙허가 / 65
제16조 재난상륙허가 / 66
제16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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