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쌓였던 기출문제만을 다룬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출문제는 그러한 학습을 위해 튼튼한 바탕이 되어 줄 것입니다. 추후 기출사례 민법도 출간될 예정이며, 본서의 자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는 법원행시와 법무사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다만, 동일 내지 유사하게 출제된 사례형 문제는 선별하여 수록한 후 해설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면서 간소화하였습니다.
[2] Case - Solution을 통한 답안작성 방법의 제시
사례형의 경우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 교재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에 있어 답안 TIP과 답안의 목차를 제시
사례답안 TIP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해설과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치 등 다양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다수 출제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 답안 TIP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답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목차를 사전에 배치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장을 해설 전에 수록하였습니다.
[4] 결론부분에 있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해설
본문의 해설에는 2023년까지의 최신판례 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신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판결요지 및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8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