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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기꾼과세금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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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기꾼과세금도둑들

  • 황장수
  • |
  • 미래지향
  • |
  • 2012-12-26 출간
  • |
  • 292페이지
  • |
  • ISBN 978899684934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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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며

<1부 MB 정권의 의혹들>
1. 내곡동 사저 파문
한 사람의 판단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된다 / MB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드러낸 사건 / 내곡동 특검

2. 디도스 음모
디도스 의혹 /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본 디도스 주범은? / 디도스 특검

3. 좌초하는 UAE 원전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제2의 4대강’이 돼가는 UAE 원전 수주 / 위키리크스, UAE 원전 덤핑수주 확인 / 숱한 암초로 좌초 중인 400억 불 사업 / 원전 증설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이유들 / 해외 원전사업의 현주소 / 쿠르드 유전 실패 / 원전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자원개발의 함정

4. MB 정권 최대특혜 ‘강남 한전부지’ 매각 및 개발의혹
서울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 그 땅에 차라리 장기임대 주택을 지어라

5. 민간인 사찰 무마에서 드러난 이 정권의 쪼잔함
MB 정권의 디테일 한 뒤끝 /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권’의 한계

6. 정권이 해먹는 수법

<2부 대공황과 경제개혁>
1. 대공황, 유럽과 전 세계 정치를 봐라
요동치는 세계정세 /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 / 문제는 한국이다! / 이 위기가 답조차 없는 이유

2. 세계불황에 의한 카다피 몰락과 한국건설의 위기
부패한 카다피의 몰락 / 누가 부패한 독재정권을 만들었나 / 해외 진출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와 원칙 필요

3. 재벌 개혁이 필요한 이유
정경유착은 전 세계적 현상 / MB 정권이 대기업에 선사한 선물들 / 지금 청춘들은 힐링이 우선이 아니다 / 공존이냐, 공멸이냐 재벌개혁에 달렸다

4. 부패공화국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접세’ 때문?
세금 구조의 비밀 - 간접세 / 저들이 훔쳐먹고 빼먹는 것은 결국 내 돈이다

5. 反 복지 세력 실체는 ‘강남 탈세동맹’
반복지 세력의 실체 / 눈치 보는 한심한 민주당

6. 경제민주화 논쟁
정치경제학 /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 논쟁인가

7. ‘부자만’ 정치해 ‘더 큰 부자’ 만드는 1%의 나라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치 / 분노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 폭발해야

<3부 대한민국의 그늘>
1.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말고 파산시켜라
돈 먹는 하마 저축은행 / 부산 저축은행 사태 / 공적 자금투입 반대한다

2. 비리 복마전 입시제도 이면의 계급적 꼼수
입학사정관제도의 허구 / 소수의 암시장에서 다수의 공개 시장으로 / 최고의 복지, 소득 정책은 대입개혁이다 / 당장은 학력고사 부활이 정답이다

3. 반값 등록금 사회 대타협으로 풀어라
반값 등록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 학생·정치권·정부·대학 4자 대타협을 제안하며

4. ‘박사논문표절’에 담긴 천민자본주의와 ‘知 테크’
문대성의 박사논문표절 / 박사학위는 知 테크의 수단 / 천민자본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논문표절

5. 현빈 괴롭히기와 MB 정권 인권수준
국익을 가장한 연예인의 인권 무시 / MB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6. 강제퇴거 노숙자 예산 200억, 무상급식 투표예산 182억
오세훈의 서울시는 얼어, 굶어 죽을 자유만 있다 / 진정한 보수주의자

7. 의료보험 해체와 영리병원 음모
병원을 돈벌이로 보는 세력들 / 흔들리는 건강보험 시스템

8. MB의 파이시티 해법에서 보이는 ‘집단 망각증’
한국인의 기억유전자는 최대 2달? / 파이시티 사건에서 보인 집단 망각증

<4부 야권, 진보진영은 정신 차려야>
1. 야권은 왜, 3개월 만에 망해버렸을까?
야권의 4월 총선 패배 원인 / 현재 야권은 용기가 없다 / 정치는 절제된 언어로 대중의 영혼을 울리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2. 완전국민참여경선에 감춰진 기성 정치권의 꼼수
완전국민경선제 / 기성 정치권의 꼼수 완전국민참여경선

3. 진보세력의 한계
진보세력의 동력 상실 / 닉슨과 통합진보당 누가 더 진보적인가? / ‘입 진보’ 그만 보고 싶다 / 곽노현, 원칙과 정의를 우습게 알았는가
4. 실천하는 자가 진보정치인이다
진보는 말이 아닌 행동이다 / 진보는 가치에 대한 실천에서 나온다

5. 야권은 정권 비리 청산 의지가 있는가
여야의 차이는 비리 정도의 차이

<5부 선거와 정치개혁>
1. 최시중과 선거 여론조사
여론조사, 대선을 결정하다 / 역린을 건드릴 수 있을까

2. 2012년 대선 향배, 검증과 위선에 달려있다
정치시즌의 명분 없는 사람들 / 레임덕 없는 MB 정권 / 위선에 대한 검증이 대선을 결정한다

3. 대선 관전 ‘티핑포인트 or not’
예측 불가능한 2012년 대선 /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성향 / 대선 티핑포인트

4. 정치개혁, 깨어있자
한국 정치는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 진영논리, 가짜 명분으로 먹고사는 정치권의 불편한 진실 / 선거만 끝나면 잊혀질 소외계층

<6부 안철수! 정치하지 마라>
1. 안철수는 만들어진 신화이다

2. 악의

도서소개

『정치사기꾼과 세금도둑들』은 UAE 원전, 쿠르드 유전과 같은 MB 정권의 각종 비리와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책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고위관료, 재벌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거짓과 위선을 비판한다. 사회의 위선과 부패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혁명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닌 정확한 현실인식이다!
이 책의 저자 황장수 소장은 ‘박봉팔닷컴’이라는 정치 포럼 사이트에서 다양한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대며 우리 사회의 원칙과 상식의 문제를 거론해오고 있다. ‘안철수 현상’에서 보여준 대중들의 묻지마지지 현상과 미디어 거품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는 있지만 상류 기득권층과 재벌들의 탈세나 GNP의 30% 달하는 지하경제는 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위선에도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다.

이 책은 UAE 원전, 쿠르드 유전과 같은 MB 정권의 각종 비리와 저축은행 사태, 재벌개혁 등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저자는 줄곧 정치인, 고위관료, 재벌 등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거짓과 위선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대중의 뜻을 따르기도 해야 하지만,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와 문제의식을 제공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위선과 부패구조에 균열을 내려면 혁명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분노는 보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 폭발해야 한다!
저자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위선의 가면을 벗기려 노력하고 있다. 서로가 진영논리에 갇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적인 옹호’를 상대편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비난’을 일삼는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님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SNS 상의 냉소, 조롱, 근거 없는 비방은 한국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정치혐오는 한국 정치의 희망을 없애는 짓이라고 주장한다. 정치를 하는 정치가나 유명인들은 절제된 언어로 정확한 목표를 향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 주어야 한다. MB 하나만 물어뜯는다고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에선 최소한의 정책 공방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민생 파탄, 사회 부패구조의 확대로 귀결될 것이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노블레스 계급의 위선적인 행태가 바뀌어야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된다. 당장의 당면과제가 정권교체라고 해서 반칙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도덕과 정의의 실현을 중심에 두고 진지하고 끈기있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각 개인이 깨어있고 주체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중의 의식 수준 향상과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MB 정부
이 책은 UAE 원전, 쿠르드 유전 등 각종 MB 정권의 비리와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UAE 원전은 덤핑수주의혹,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적 문제, 파이낸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쿠르드 유전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많지 않아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원전사업이나 유전사업은 민간 기업 몇 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사업들이다. 만약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 실패하게 된다면 그 돈을 어디서 메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결국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는 점을 저자는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환기하고자 한다.

기껏 핸드폰, 페이스북, 트윗, 구글에 특화된 혁신이 인류에 무슨 가치를 증진 시켰는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이 책은 주요한 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대공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이 경제위기는 몇 년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한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부자들만의 정치를 하는 부패한 정치가와 탐욕에 눈이 먼 투기자본의 결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난 60여 년간 새로운 혁신에 실패했다. 생산성 혁신, 신발명, 신기술 등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새로운 그 무엇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인간의 도덕성은 무너지고 황금만능주의, 쾌락, 사치 및 과시적 소비, 투기가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를 나온 우등생은 이공계까지 포함해 졸업 후 죄다 다국적기업과 투기자본의 노예가 되었다. ‘기껏 핸드폰, 페이스북, 트윗, 구글에 특화된 혁신이 인류에 무슨 가치를 증진 시켰는가?’하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반면 항공우주산업,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수소차 등은 수십 년째 큰 발전 없이 더디게 성장해 오고 있다. 경제는 정작 필요한 걸 외면하고 돈 벌기 쉽고 편한 부분에만 지나치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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