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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단권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024 단권화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 최정훈
  • |
  • 경찰공제회
  • |
  • 2023-07-14 출간
  • |
  • 712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8895819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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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1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30
제2장 소송조건・소송행위 77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92
제2장 수사의 단서와 개시 111
제3장 임의수사 149
제4장 체포 177
제5장 구속 209
제6장 접견교통권 232
제7장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44
제8장 보석제도 251
제9장 압수・수색・검증 257
제10장 통신제한조치 299
제11장 수사상 감정유치 312
제12장 증거보전 315

제4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종결 326
제2장 재정신청 332
제3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44
제4장 기소 및 공소장일본주의 351
제5장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시효 363

제5편 공판

제1장 증거개시와 공판준비절차 382
제2장 공판기일 절차 395
제3장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404
제4장 증인신문・감정・검증 410
제5장 공소장변경 428
제6장 간이공판절차 442
제7장 국민참여재판절차 449

제6편 증거
제1장 증명의 대상과 증거 462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3
제3장 자백배제법칙 495
제4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04
제5장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24
제6장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534
제7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542
제8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9
제9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555
제10장 증거동의 561
제11장 탄핵증거 574
제12장 자유심증주의와 보강법칙 579

제7편 재판, 상소와 기타 절차
제1장 종국재판 596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610
제3장 상소 621
제4장 재심 655
제5장 약식절차 666
제6장 즉결심판절차법 673
제7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83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법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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