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외상투자법 시행 및 외자3법 폐지 전면 반영
중국 현지법인의 양도ㆍ청산ㆍ구조조정 통합 스토리

외자3법이 폐지되고 외상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외자3법은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주었다면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은 내국인과 같은 위치로 변경되었다. 이전에 외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혜택이 사라지고 중국에서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이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저자는 외자3법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1판의 내용을 새로운 법률환경에 맞게 개정하였다.

책은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제1편 중국 철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지식’, ‘제2편 중국 철수 관련 비용추정과 애로 사항’, ‘제3편 사업 철수와 인원정리’, ‘제4편 지분양도’, ‘제5편 해산청산’이다. 각 장에서는 기초부터 활용까지 사례를 들며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도표와 사진으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어려운 법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저자는 실제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의 컨설팅을 도우면서 얻은 경험을 글에 녹임으로써 보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내용을 꾸리고자 했다.

과거 〈외자3법〉하에서 합자기업은 외국자본과 중국자본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진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즉, 주주가 외국인과 중국인으로 구성된 중국 현지법인을 말한다. 합자기업의 경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독자기업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합자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면 주주들이 서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경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부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과거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따라 6개월 전에 정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였을 것이다. 만약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2~3개월 전에는 해산결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국 회사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

저자는 이 책이 중국 현지법인에 대해 철수 계획이 있거나 철수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사업 철수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수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보다 수월한 사업 철수와 그 과정에서 놓치는 자본을 줄이려는 독자에게 이 책이 훌륭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