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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23-07-15 출간
  • |
  • 384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236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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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1
제1장 생활 속 분쟁 3
[1] 층간소음 분쟁 3
1.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3
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4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서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항변) 7
3.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Q＆A 10
4.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27
5.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법령 28
6. 층간소음에 대한 판결문 39
[2] 반려동물 분쟁 47
1.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47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51
3. 반려동물 분쟁의 발생 53
4.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령 54
[3] 간접흡연 피해 분쟁 57
1. 간접흡연 방지 조치 57
2.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58
3.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59
4. 간접흡연에 대한 관련 법령 61
[4] 주차 분쟁 64
1. 주차 금지 64
2. 주차 방법 65
3. 거주자 우선 주차 66
4. 주차 분쟁의 발생 68
제2장 환경 관련 분쟁 69
[1]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69
1.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69
2. 생활폐기물의 처리 69
3.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72
4.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의 발생 72
[2] 일조권 방해 분쟁 74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74
2. 일조권 방해 기준 75
3. 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 77
[서식 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78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82
4. 일조권 방해 분쟁의 발생 86
[3] 빛공해 95
1. 빛공해 발생 95
2. 조명환경관리구역 95
3.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96
제3장 건물 하자 분쟁 100
[1]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100
1. 하자담보책임 100
2. 하자담보책임기간 101
3.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102
[서식 예] 반소장(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 103
4. 매매에 따른 하자 106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108
5. 건물 하자 분쟁의 발생 111
[2] 경계 분쟁 113
1.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113
[서식 예]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114
2. 소유자의 권리 행사 119
[서식 예]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 120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항변) 123
[서식 예]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127
3.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130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30
5. 「형법」에 따른 경계침범죄 131
6. 경계 분쟁의 발생 133
제2편 141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143
2. 분쟁조정의 신청 144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46
3. 분쟁조정 절차 149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50
[2] 환경분쟁 조정 155
1.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155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 156
3.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159
제2장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64
[1] 손해배상 청구 등 164
1.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164
[서식 예]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 165
[서식 예] 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 169
2. 소송 절차 172
[2] 가처분 신청 175
1. 가처분 대상 175
2. 가처분 신청 절차 175
제3편 177
제1장 아파트 179
[1] 아이들 뛰는 소리 179
[2] 어른 발걸음 소리 238
[3] 망치질 소리 271
[4] 가구 끄는 소리 284
[5] 가전제품 소리 295
[6] 악기 소리 302
[7] 문 닫는 소리 304
[8] 운동기구 소리 310
[9] 기계음 소리 314
[10] 동물소리 323
[11] 과도한 항의 326
제2장 다세대 주택(빌라) 341
[1] 어린이 뛰는 소리 341
[2] 어른 발걸음 소리 351
[3] 악기 소리 357
[4] 가전제품 소리 359
[5] 동물 소리 362
제3장 그 외 주거형태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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