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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위해당신이희생한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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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위해당신이희생한15가지

  • 최용섭
  • |
  • 문예춘추사
  • |
  • 2012-12-10 출간
  • |
  • 223페이지
  • |
  • ISBN 978897604102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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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말

Chapter 01 돈 생기면 땅 먼저,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재벌
재벌이 일으킨 부동산 투기 붐 ┃ ‘투자’보다 쉬운 사업, ‘투기’ ┃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재벌을 내려치는 정부의 솜방망이 ┃ 현재 진행형인 재벌의 부동산 투기

Chapter 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재벌 기업’만 돈 잘 버는 나라 ┃ 재벌 기업의 규모 확대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와의 주종관계 시작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 불공정 거래의 결과

Chapter 03 탐욕의 몸 불리기,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자영업자의 급증 ┃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영세화 ┃ 개미지옥 같은 프랜차이즈 ┃ 쇠사슬 같은 SSM ┃ 착취의 악순환

Chapter 04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연장근로 ┃ 누가누가 더 오래 일하나 ┃ 오랫동안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나? ┃ 낮은 생산성의 일차적 책임은 재벌

Chapter 05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진정한 피해자는?
인력난의 탈출구가 외국인 근로자? ┃ 탈출구가 아닌 막다른 골목 ┃ 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나? ┃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 ┃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

Chapter 06 사교육 열풍, 입시 스트레스 없는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임금 격차가 사교육 열풍의 근본 원인 ┃ OECD 최고의 학력별 임금 격차 ┃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출구는 없나?

Chapter 07 도저히 따를 수 없어라, 물가는 언제나 최고치
이유 있는 물가 상승 ┃ 재벌 급성장의 사회적 비용인 고물가 ┃ 재벌들의 사리사욕 ┃ 경제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Chapter 08 아이는 언제쯤? 급격한 출산율 저하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로 ┃ 자녀 양육비, 1명당 평균 2억 8천만 원 ┃ ‘보육’을 할 수 없는 부모 ┃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출산율

Chapter 09 사회적 타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자살이 끊이지 않는 나라 ┃ 재벌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살자가 급증하다 ┃ 연령대별 자살 이유 ┃ 돈이 없어 자살하는 한국의 노인들

Chapter 10 재벌이 감면받는 세금, 누가 충당해 왔는가?
재벌 기업,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 재벌들이 받는 추가적인 세금감면 ┃ 낙수효과는 없다 ┃ 부유층에 유리한 정부의 세금정책

Chapter 11 법 앞의 평등은 돈 앞의 불평등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쯤이야 ┃ 재산 은닉은 기본, 편법적 경영 승계는 옵션 ┃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Chapter 12 고리사채의 고통, 왜 서민들은 봉이 되었나
현재의 사채 시장 ┃ 은행 돈은 재벌이, 사채는 서민이 ┃ 8.3조치와 사금융 양성화 ┃ 대부업의 합법화 ┃ 재벌 카드사가 촉발한 카드대란

Chapter 13 월남전, 누구를 위해 흘린 피였는가
월남전 참전과 피해 ┃ 전쟁 후유증과 맞바꾼 월남 특수 ┃ 재벌 성장의 분수령이 된 베트남 진출

Chatper 14 1997년 외환위기, 나라를 흔든 주범은 바로 재벌
김재익 경제정책의 성과 ┃ 노동·자본 시장의 자유화를 재촉한 재벌 ┃ 무분별한 투자 과열 ┃ IMF 경제 위기의 도래

Chapter 15 민주주의의 지체,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적산불하로 탄생한 재벌 ┃ 이승만 독재의 물질적 기반인 재벌 ┃ 박정희 시대: 부정 축재자에서 정권의 협력자로 ┃ 전두환·노태우에게 수천억 원을 건넨 재벌 ┃ 썩은 뿌리를 둔 한국 재벌 기업의 미래는?

맺는 말

도서소개

이 책에서는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어렵고 추상적이며 난해한 이론 대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재벌의 급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화두에 올랐다.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경제민주화와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재벌의 개혁. 재벌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떠받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벌 개혁’은 낯설 수도 있다. 도대체 재벌들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이 책에서는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어렵고 추상적이며 난해한 이론 대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5가지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했다. 재벌 개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용인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은 재벌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은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에 국민이 감당하고 눈감아 줄 수 있는 ‘부작용’에도 한계가 있는 법.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야기한 그 ‘부작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태이며 ‘경제 발전’의 달콤한 열매는 열심히 씨를 뿌린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계자들에게만 돌아갈 뿐이었다.

경제민주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하나라도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편법으로 국민들이 일궈 놓은 열매의 알맹이를 빼 먹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작용들은, 재벌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는 국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와서 국민의 목을 옭아매고 있다.

우리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덩치를 가진 재벌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재벌은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견인차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단단한 고리로 ‘재벌’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로 암암리에 구분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또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가 낳고 있는 폐해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왜 재벌 개혁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정의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공정경쟁 구도가 갖추어져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단순히 재벌들의 경제 활동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중소기업도 평등한 조건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평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벌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부조리한 상황이나 직접적으로 겪는 피해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에서 알리고자 하는 15가지의 주제를 간략하게 선보이자면 다음과 같다.

Chapter 01 돈 생기면 땅 먼저,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재벌
투자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으로 돈을 벌기 보다는 연줄과 뇌물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로 알짜배기 땅만 골라서 사재기하고, 값이 엄청나게 오르면 되파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재벌과 그런 재벌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낱낱이 파헤쳤다.

Chapter 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한 달 월급 기준 120만 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이며 이러한 사실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소개한다.

Chapter 03 탐욕의 몸 불리기,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이후에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비용을 들여 시설 교체를 강요하거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거나 바로 이웃에 신규 점포를 내준다거나 하는 식의 횡포를 일삼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을 고발한다.

Chapter 04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200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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