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머리말

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 문제 1은 원고적격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례집을 통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였던 쟁점이기에 편안하게 작성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제1문의 문제 2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의 효과를 묻는 문제로 2020년 6모 제1문 문제 2에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1문의 문제 3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개별규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서 2016년 6모 제1문 문제 1에 출제된 쟁점이었습니다.

제2문의 문제 1은 사법상 구제수단의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례집을 통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였다면 실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2문의 문제 2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가부와 관련된 쟁점으로 2021년 10모 제2문 문제 1에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2문의 문제 3은 2022년 10모 제2문 문제 3에서 기출된 쟁점이었습니다.

즉, 배점이 큰 40점 문제는 공법상수단의 전형적인 문제인 원고적격 관련 쟁점과 사법상 구제수단을 묻는 문제로 출제하였고, 나머지 문제도 이미 기출된 쟁점에서 출제함으로써 모의고사 문제는 선택적 학습사항이 아닌 필수적 학습 대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출과 모의고사 전개년 문제를 모두 담고 있기에 이 책을 충실하게 학습하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성취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환경법 사례문제집을 작성한 것이 벌써 6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6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학업과 강의를 병행하였고 법학박사 학위 취득이라는 성취를 얻게 된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박사 학위 취득기간 동안 학점을 이수하고, 연구 학기를 등록하여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의 법 문서 작성능력과는 다른 법학의 학술적 연구와 나름의 결론을 표현하고 서술하는 훈련은 그간의 학업과정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저의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나은 양질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검수해준 신준호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