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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징비록

방위사업 징비록

  • 전제국
  • |
  • 한울아카데미
  • |
  • 2023-06-25 출간
  • |
  • 344페이지
  • |
  • 153 X 224mm
  • |
  • ISBN 97889460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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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국방획득사업의 실상을 가감(加減) 없이 드러내고 그 뿌리 원인을 찾아 근치(根治)를 지향한 정책처방을 제시한다

1970년대 율곡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위사업의 역사적 발자취에서
2010년대 방위사업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의 단서를 찾아내고
‘기본으로 돌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가 국방획득사업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방위사업청장으로 임용되어 방위사업 관련 시스템과 구조를 완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스스로 고뇌하며 얻은 사유(思惟)의 결실과 직원들과 함께 숙의(熟議)하며 영글었던 지혜(+집단지성)의 산물을 한 편의 글로 엮은 것이다.

방위사업은 국방의 변두리가 아니다. 이는 오히려 국방관리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국방의 실체를 채워주는 ‘군사력 건설의 중심’이다. 그런데 2017년 필자가 방위사업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가 보니 ‘비리의 프레임’에 갇혀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을, 군으로부터는 ‘불만’을, 방산업체들로부터는 ‘원망’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복합 위기상황이었다. 어디를 보아도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미궁(迷宮)을 뚫고 나갈 유일한 출구(Exit)는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의 뿌리를 차단하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 새롭게 혁신하는 것뿐이었다. 이에 저자는 평생 국방실무전선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력(戰力)의 눈’이 아닌 ‘국방의 눈’으로 현상을 정밀 진단하고, 국방의 백년대계를 조망하며 속도보다는 방향을, 빠름보다는 바름을, 대증(對症)보다는 근치(根治)를 지향하는 정책처방(policy prescription)을 찾아 ‘방위사업혁신종합계획’으로 엮어냈다.

공식문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당시 방위사업의 위기구조에 내재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며 깨달은 것은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 이를 필자 개인의 추억으로 간직하기보다는 ‘한 편의 글’로 남겨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런 뜻에서 이 책은 일종의 ‘대국민보고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위사업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들으며 터득한 모든 것을 가감(加減)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최종 보고하는 것은 공직자의 마지막 임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의미는 어두웠던 과거 역사 속에서 미래를 열어 갈 길을 찾는 필자의 충정(衷情)에 닿아 있다. 43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재상 류성룡이 ‘지옥 같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징비록』을 남겼듯이, 필자도 2010년대 방위사업분야를 휩쓸었던 위기상황이 앞으로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훗날을 경계해야겠다’는 의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소재로 전현직 선후배가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방위사업의 성공을 열어 가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서문(1차)집필 동기와 목적 / 서문(2차)수정·보완 경위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방위사업 현상진단
1. 방위사업의 좌표: 군사력 건설의 중심 / 2. 방위사업의 현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복합위기 / 3. 이상과 현실의 종합평가
제3장 인과관계의 재조명
1. 방위사업청의 원죄? / 2. 투명성의 역습 / 3. 감사·수사의 일상화와 트라우마 / 4. 경직성·획일성에 파묻힌 국방획득시스템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미흡 / 6. 소통의 단절과 칸막이형 분업구조 / 7. 국방 R&D의 예지적(叡智的) 역할과 내재적 한계 / 8. 한국 방위산업의 생장곡선(生長曲線)
제4장 방위사업의 특성과 성공조건
1. 방위사업의 특성 / 2. 방위사업의 성공조건
제5장 방위사업 발전방향
1. 방위사업 경영전략 기조 / 2. 투명성과 효율성의 조화 / 3. 국방획득체계의 연계성 회복 / 4. 사업관리의 유연성 보장 / 5. 사업관리의 전문성 증진 / 6.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 생활화 / 7.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 8. 국방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 / 9. 방위산업의 재도약 / 10. 국제방산협력 목표·방향 재정립
제6장 맺음말
방위사업의 절대적 가치 / 자주국방의 꿈과 방위사업의 몫 / 위기를 넘어: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부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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