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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천동설 손절하기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

  • 백광엽
  • |
  • 미래사
  • |
  • 2023-06-20 출간
  • |
  • 384페이지
  • |
  • 148 X 240mm
  • |
  • ISBN 97889708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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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해방 이전부터 한국 진보경제학의 계보를 보여주는 역사서이자 경제개발 60년사의 충실 한 기록서
- 진보경제학은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의 가면을 쓴 경제학’
- 사실과 통계를 통해 K진보경제학 실패 사례를 꼼꼼히 제시
- 독창적 시각으로 60년 한국 경제개발사의 서사를 일관되게 설명
- 산업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는 ‘따뜻한 경제학’, ‘착한 경제학’이라는 간판을 달고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한국 진보경제학의 실상과 허상을 조명했다. K진보경제학을 대하는 저자의 시각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차분히 데이터를 통해 진보경제학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이긴 하다. 하지만 데이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꽤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이 아니라 ‘인간의 가면을 쓴 경제학’임을 냉정하게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철학자 루소는 권위를 앞세워 대중에게 불량지식을 강요하고 기득권에 아부하는 학문과 지식인들의 세태를 직격한 바 있다.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라는 명저에서였다. 한국 진보경제학에 대한 저자의 시각은 루소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친근한 용어로 설명하지만 반지성적 ‘갬성경제학’으로 전락했다는 게 저자의 뼈아픈 지적이다. 착한 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경제와 우리네 삶에 외려 민폐가 되고 있다고 직격한다.
저자는 사실과 통계를 통해 K진보경제학 실패 사례를 꼼꼼히 제시하고 현실에서 작동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숫자와 이론이 다수 등장하지만 딱딱한 논문 스타일을 벗어나 상식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동원해 독창적 시각으로 60년 한국 경제개발사의 서사를 일관되게 설명해낸 것도 장점이다.
‘경제학 논쟁은 학계의 일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자 생각은 다르다. 경제학자들의 사고와 판단이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탓에 학계의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사회과학의 꽃’이란 별칭에 걸맞게 K진보경제학은 한국의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미학 경영학 등 여타 학문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걱정이다.
진보경제학은 한국 경제학계에서 10% 미만의 미미한 점유율이다. 수차례 실패를 통해 허점투성이 경제학이라는 점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정치판의 절반을 차지하는 진보정치권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완성한 탓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한국 정치를 장악중인 386 정치인들의 허황한 이상주의 및 기계적 역사인식과 궁합이 맞아떨어져서다. 또 언론시장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진보방송 및 신문과도 강력한 동맹을 형성해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저자 주장대로 한국에는 따뜻한 경제학, 착한 경제학자를 표방한 이들이 넘친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자신들만의 설익은 이론을 정설처럼 통치권자에게 주입시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같은 실험적 정책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성장 추락은 물론이고 분배마저 퇴화시키는 악순환이었다. 그런데도 소주성을 펼친 전직 대통령은 최근 ‘1원 1표’보다 ‘1인 1표’ 경제가 바람직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새로 들고나왔다. ‘그래도 진보경제학이 분배에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피상적 호의조차 완전 오판이라는 게 데이터를 통한 저자의 직격이다.
이 책은 좋은 경제학의 복권을 누누이 강조한다. 유럽, 미국 등 서방이 200년 전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했던 중국과 인도를 따라잡은 비결도 좋은 경제학이라고 했다. 비교우위론 같은 통찰적 이론을 통해 중상주의 같은 자폐적 정책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게 이 책의 논증이다.
저자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한국의 지난 60여 년 성공스토리도 좋은 경제학을 채택한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지구가 아니라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을 닮은 K진보경제학의 왜곡과 선동도 절정이라고 걱정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의 정치화’가 아니라 ‘정치의 경제화’라는 주문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책이다. 해방 이전부터 한국 진보경제학의 계보를 보여주는 역사서이자 경제개발 60년사의 충실한 기록서다. 산업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로 읽어도 무방하다. 장하준, 김상조, 이정우, 홍장표 등 지명도가 있는 동시대 경제학자들 얘기를 담고 있어 시사교양서로도 의미 있다.
‘한국 열차’는 위태위태한 위기를 잘 견뎌내며 지난 60년을 성공적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경제 천동설과 손절 없이는 향후 60년은 장담하기 어렵기에 진보경제학의 실패스토리를 바로 지금 돌아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제안이다. 궤도 이탈 없이, 에너지 소진 없이 세계사 중심부로 진입하려면 ‘좋은 경제학’이라는 무한동력엔진 장착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 책의 간명한 결론이다.

목차

추천의 글 ㆍ 004
들어가는 말: 여러 경제적 미신과 결별하기의 중요성 ㆍ 009

chapter 1 자칭 ‘착한 경제학’의 습격

풍요를 부른 ‘절대법칙’ 부정 ㆍ 022
물리학에는 상대성이론, 경제학엔? / 중상주의와의 대논쟁에서 승리 / 서방, 비교우위론으로 중국 추월하다 / (잠깐) 초등 산수만큼 쉬운 비교우위론 /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자 감별법’ / ‘절대법칙’ 무시한 음모론 활개 / “나라 망한다, 나라 팔아먹는다” / 교역확대를 종속 심화로 매도 / “인터넷도 맘대로 못 쓴다” 괴담 / 10년 지나보니 모두 엉터리 저주 / 오히려 개선된 양극화 / (잠깐) 불평등도 보여주는 ‘지니계수’란 / ‘봇물 터질 것’이라던 ISD도 잠잠 / ‘착한 경제’ 선동이 먹혔다면

반지성주의적·자학적 세계관 ㆍ 046
굴욕이 되고 만 한·미 FTA 망국론 / (잠깐) 반대 경제학자들은 누구? / 반대 학자들의 공통분모는 ‘학현’ / ‘신자유주의 스토커’들의 가세 / ‘따뜻한 경제학’의 민망한 논변 / 음모론 확산시킨 재야 경제고수들 / 똘똘 뭉친 이질적 지식인들 / 팩트 왜곡과 넘치는 정파성 / 격렬한 반대 뒤의 오랜 침묵 / (잠깐) 반대 성명파들은 지금 어디에? / 반지성주의로 다른 견해 배척 / 사회과학 전반을 ‘붉게 더 붉게’ / (잠깐) 차베스 상찬한 진보학자들 / 자학적 역사관 확산을 부르다 / (잠깐) ‘한·미 FTA 비준반대 각계 선언’ 참여 학자들(2011.10.20.)

chapter 2 주류 꿰찬 민폐경제학

K진보경제학 역사와 계보 ㆍ 072
매판경제론·종속국가론의 아류 / ‘불평등 특효약’ 간판 달고 신장개업 / 60년 전통의 ‘3대 민폐경제학’ / (잠깐) 진보경제학의 첫 성과 ‘민족경제론’ / ‘민족 성애자’이자 그들만의 선구자 / ‘불통의 마르크시즘’ 한국에 이식하다 / 맹목적 분배주의로 ‘대부’ 등극 / 학연·인연 얽힌 진보경제학 대부 / K진보경제학 뿌리, 일제시대 마르크시즘 / 해방공간의 ‘경성제대 4인방’ / 해방 직후를 지배한 좌파경제학 / 후진국경제론·민족경제론의 탄생 / 해외이론 모방한 관념적 ‘사구체 논쟁’ / 소련 붕괴 후 ‘분배주의’로 기사회생 / 종속이론과 마오이즘 추종

‘B급 경제학’의 종횡무진 ㆍ 104
‘진보정부’ 정책라인 장악한 학현 / 문재인 정부선 외곽 자리까지 싹쓸이 / 분배·고용·성장의 동반 추락 / 참담한 실패에도 책임감 ‘제로’ / ‘통계 마사지’로 하늘 가리기 / ‘뇌피셜’ 앞세우는 지적 태만 / 주류경제학을 적으로 보는 배타성 / 마셜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오독 / ‘정치학의 아류’ 자처하는 B급 경제학 / ‘인간’ 앞세우며 복지·윤리학과 혼동 / ‘시대착오’ 넘어 ‘시대 파괴’로 / 진보정치와 연계해 사회갈등 증폭 / (잠깐) 진보경제학과 결별한 진보정치인들

그들은 어떻게 주류가 되었나 ㆍ 132
‘민폐경제학’ 진앙지는 서울대 / ‘변형윤 혁명’이 키운 진보경제학 숙주 / 동료 연구자들의 방관과 부화뇌동 / 잇따른 내부의 자성과 비판 / (잠깐) ‘자본주의 맹아론’의 허구 / 완성형으로 진화한 ‘진보 네트워크’ / K진보경제학 최초 진지 한신대 / 지방 습격한 서울대 진보경제학 / 지방 거점 확보 뒤 수도권 역류 / ‘진보 아지트’ 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경제발전학회 / ‘학현학파 본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치편향 / 실패한 독일 강단사회주의 와 판박이

chapter 3 반대·독선으로 일관한 60년

오판 앞세워 고비마다 발목 ㆍ 170
‘1차 5개년 계획’부터 몽니로 일관 / “경부고속도로는 부자 위한 유람로” / (잠깐) 중동 건설 붐 디딤돌 된 경부고속도로 / “중화학공업화로 나라 망할 것” / (잠깐)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 능가한 대역사 / “수출입국은 망상” 비난 쏟아낸 학자들 / “100만 농가 창출” 외친 대중경제론 / 농업 강조하여 국제 분업·해외자본 거부 / ‘1986년 대반전’에 외채망국론 퇴장 / 본원적 자본축적에 대한 오판 / (잠깐) 민초·지식인들의 5·16 지지 / 덩샤오핑도 모방한 ‘박정희 모델’ / (잠깐)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평가 / 학현의 코드는 부정·비관·독설 / (잠깐) 1세대 경제학자들의 기여 / 자폐적 세계관의 집단오류 / 속출하는 대중경제론 시즌2·시즌3 / 지금도 이어지는 ‘386 경제학’의 선동

서민 저격한 ‘포용 코스프레’ ㆍ 208
‘닥치고 분배’ 결과는 빈곤의 평등 / 30년 우파집권기에 양극화 개선 뚜렷 / ‘분배 낙제점’ 노무현·문재인 정부 / 부동산 헛발질에 자산불평등 폭발 / 집값 안정시킨 시장경제학의 힘 / (잠깐) 왜 ‘민주정부’에선 부동산이 오를까 / 역시나 ‘성장’에 무능한 진보경제학 / 자신이 한 일도 모르는 리더들 / 좌파 망상 못지않은 우파의 지적 태만

chapter 4 시장을 국가로 대체 ‘역주행’

‘경제의 정치화’로 질주 ㆍ 226
‘다 같이 잘살자’더니 서민은 벼랑 끝 / ‘무늬만 포용’에 사회안전망 골병 / 50년 축적한 복지, 5년 만에 거덜 / (잠깐) 연금개혁 손 안 댄 유일한 정권 / 무주택·유주택자 모두 ‘부동산 지옥’ / 부동산 지옥도 만든 조지스트 / 토지단일세 구상이 종부세 신설로 / ‘소주성 역주행’에 멍든 경제 / ‘비정규직 제로’ 외쳤지만 정반대 결과 / (잠깐) 소주성 원조는 중국·브라질 / 소주성, 전제부터 분석까지 모두 허술 / 소주성 실패 땜질 위해 국고 ‘탈탈’ / ‘재정 만능주의’도 FTA 반대파 작품 / 눈덩이 국가부채 ‘1000조 돌파’ / 3년 내리 ‘연100조대 재정적자’ 오명 /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국채 폭증 / ‘묻지마 퍼주기’에 국가신용 위태위태 / (잠깐) 국가채무와 신용등급의 톱니바퀴

모험주의로의 궤도 이탈 ㆍ 260
“MMT도 해보자”는 아찔한 배팅 / 내로남불의 끝판 “우리 빚은 착한 빚” / 소주성 실패하자 기본소득제로 환승 / 세계 최초 기본소득 지급 ‘가시권’ / (잠깐)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 /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의 잘못된 만남 / 국민을 투기꾼 몰며 토지공개념 폭주 / (잠깐) 헨리 조지 / ‘중국식 토지국유제’로의 질주 / 토지공개념 도입 선봉에도 ‘학현’ / (잠깐) BTS아미들의 질문 “저 화려한 건물은 어디?” / 권력의 음모 ‘토지 불로소득론’

chapter 5 ‘경제 천동설’과 손절하기

확산하는 진보경제학 미신 ㆍ 288
‘낙수효과는 없다’는 억지 / ‘감세는 재벌·부자 위한 것’이란 이분법 / 한국은 ‘대기업 천국’이라는 비난 / ‘오너 경영·순환출자는 후진적’이라는 단견 / ‘재벌은 특혜 덩어리’라는 오해 / ‘경제개발사는 정경유착사’라는 편견 / ‘주류경제학은 부자만 위한다’는 매도 / ‘나랏돈 풀면 경제 좋아진다’는 맹목 / (잠깐) 글로벌 인플레의 배후 ‘싸구려 경제학’ / ‘복지를 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망상 / (잠깐) ‘유럽복지 3인방’의 실패 스토리 / ‘유럽 복지시스템이 최고’라는 오판 / (잠깐)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 국가가 ‘복지 독점공급자’라는 착각 / ‘신자유주의로 한국 경제 망한다’는 선동 / ‘주류 경제학=시장만능주의’라는 프레임 / ‘큰 정부가 더 포용적’이라는 위선 / ‘경제민주화=선(善)’이라는 착각 / (잠깐) 질서경제학회의 경제민주화 비판 / ‘자본주의는 한계점에 왔다’는 세뇌 / (잠깐) 엥겔스의 후회

퇴행적세계관과 최후의 일전 ㆍ 347
세 번의 카운터펀치 버틴 생명력 / 왜곡·선동으로 진실과 경쟁 / ‘신념의 감옥’에 갇힌 앙상한 영혼들 / 포용의 실종, 포용 코스프레의 진격 / 계급적 관점이 지배하는 퇴행의 학문 / ‘정신의 국유화’ 부르는 사회적 경제 / 경제는 죽을 판, 진보학자는 살 판 /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의 습격 / (잠깐) ‘경제 석학’ 이재명 / ‘거대한 오류’ 만회할 ‘거대한 전환’ / 궤변 이겨내고 ‘전진하는 진실’ / 한국 경제가 망하는 유일한 방법 / K진보경제학, 다른 길로 가야 한다 / ‘다 함께 잘살기’ 무한동력엔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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