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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완전정복(부동산경매와관련된사례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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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완전정복(부동산경매와관련된사례중심의)

  • 정기수
  • |
  • 매경출판
  • |
  • 2012-11-15 출간
  • |
  • 450페이지
  • |
  • ISBN 978897442863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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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지은이의 말 2
1. 등기부의 구성 8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4
4.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19
5. 다세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3
6. 공유지분등기 31
7.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등기사항증명서 36
8. 집합건물 중 대지지분이 없는 등기사항증명서 42
9. 집합건물 중 대지권이 미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55
10.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과 대지에 선순위가등기와 지상권회복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67
11. 여러 개의 가등기의 경합 111
12. 선순위임차권이 있는 가등기 119
13. 가처분이 되어 있는 가등기 135
14. 인수해야 할 선순위가등기 147
15. 가처분이 되어 있는 가등기와 주택임차권 160
16. 선순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 176
17. 혼동으로 소멸되는 가등기 182
18.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는 선순위가처분(대지권미등기의 집합건물) 189
19. 배당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 선순위가등기의 소멸 여부 200
2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가압류 208
21.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가등기와 선순위가등기의 가처분 215
22. 공유지분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 224
23. 가처분 232
24. 선순위가처분 Ⅰ 239
25. 선순위가처분 Ⅱ 251
26. 경락자가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가처분 260
27.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는 선순위가처분 271
28. 가처분(건물이 있는 대지를 먼저 경락 받은 후 건물에 대하여 경매진행) 281
29.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는 후순위예고등기 298
30. 환매특약등기 305
31. 구분지상권 314
32. 구분지상권과 관련한 집합건물의 토지별도등기 325
33. 배당신청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선순위전세권 334
34. 선순위전세권과 전세권의 전전세 347
35. 폐쇄등기부증명서 357
부록 1 부동산등기법 374
2 부동산등기규칙 401
■ 글을 마치며 448

도서소개

이 책은 공인중개사나 경매를 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실전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등기부를 보면서 등기부에 나타난 가처분이나 가등기 등과 같은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하였다. 이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련 소송의 진행과정을 확인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업무나 경매를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경매물건 분석이라는 것이 등기부를 분석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 투자자, 공인중개사 등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을 옆에 두고, 멀리서 신기루를 찾지 말자.
등기서류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충분하게 담겨 있다!!!

우리는 흔히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곤 한다. 예를 들면 공기, 물, 중력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소중함을 간과하면서 다른곳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에서 등기 또한 그 중요성에 비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중요성을 모르고 간과하기 쉬운 등기사례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등기부의 특성상 하나의 등기부에 여러 가지의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부분이나 애매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를 바란다. 필자가 집필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는 하나의 등기부에 여러 가지의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관계로 어려운 부분이 앞에 나온 경우가 있다.

또한 이 책은 공인중개사나 경매를 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실전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등기부를 보면서 등기부에 나타난 가처분이나 가등기 등과 같은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하였다. 이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련 소송의 진행과정을 확인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업무나 경매를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경매물건 분석이라는 것이 등기부를 분석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책을 집필하는 기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등기부와 관련된 책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하고 해야 할 일. 필자가 이 책을 펴냄으로써 누군가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다면…
어차피 독자들이 등기부를 공부하고자 참고로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법과 규칙, 해설서 외에 등기부를 이해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지침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독자 여러분들이 등기부와 관련된 내용에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가까이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양재동 사무실에서 정기수

추천사

최근 모든 등기부가 전산화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사무가 처리되는 등 등기업무환경의 변화와 기존에 일부 미비했던 부동산등기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부동산등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자가 거의 전무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등기공무원이나 법무사 등을 위한 해설서나 책자는 있으나 단지 그러한 책들은 등기를 하는데 있어서의 절차 및 해설서이거나 각종 시험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책들과 비교하여 이 책은 등기공무원이나 법무사들을 위주로 등기방법을 연구한 책이 아닌, 등기와 함께 살아가는 소비자들을 위한 최초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등기를 접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 책에 나와 있다. 등기의 기초에서부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환매특약, 지상권 등 각종 등기에 나타나는 사례들을 나열하여 독자들의 편에서 해설하였다.
이 책에서 각종 등기의 다양한 사례들을 나열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가 오랫동안 경매와 관련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자료라고 생각이 된다. 특히 저자가 각 사례의 말미에 예시한 등기부의 해설서인 『등기사항증명서 요약』에는 기존의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에 의하여 해설을 하고 있다. 즉, 등기부의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와 같이 수직으로 나열된 것을 갑구와 을구를 동일선상에 순위별로 나열하여 경매 등에 있어서의 말소기준권리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등 복잡한 등기를 단순화하여 설명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필자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나하나 공부하다보면 복잡한 등기라도 단순하게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 믿는다. 등기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 과연 누가 얼마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계산법을 필자는 여러 장에서 사례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35장. 폐쇄등기부증명서』에서 보면 공유지분의 복잡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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