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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종욱 객관식 기출총정리 형사법 1 형법 총론

2024 김종욱 객관식 기출총정리 형사법 1 형법 총론

  • 김종욱
  • |
  • 멘토링
  • |
  • 2023-05-08 출간
  • |
  • 634페이지
  • |
  • 190x260mm/1205g
  • |
  • ISBN 97911604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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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6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20

 

제2장 구성요건 133

제1절 구성요건이론 1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33

제3절 부작위범 13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9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11

제7절 과실범 21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38

제3장 위법성 262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62

제2절 정당방위 263

제3절 긴급피난 274

제4절 자구행위 28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83

제6절 정당행위 292

 

제4장 책임론 320

제1절 책임이론 320

제2절 책임능력 32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6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36

제5절 기대가능성 357

 

제5장 미수론 365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5

제2절 장애미수 369

제3절 중지미수 403

제4절 불능미수 413

제5절 예비죄 425

 

제6장 공범론 432

제1절 공범이론 432

제2절 간접정범 439

제3절 공동정범 446

제4절 교사범 485

제5절 종 범(방조범) 498

제6절 공범과 신분 513

 

제7장 죄수론 532

제1절 일 죄 532

제2절 수 죄 55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86

제1절 형벌의 종류 586

제2절 형의 양정 608

제3절 누 범 61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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