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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형사소송법 판례 OX 수사.증거 편

이태우 형사소송법 판례 OX 수사.증거 편

  • 이태우
  • |
  • 참다움
  • |
  • 2023-05-10 출간
  • |
  • 246페이지
  • |
  • 188x257mm(B5)/467g
  • |
  • ISBN 9791192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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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서의 목차대로 중요지문과 중요판례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시험은 법령과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최신판례와 최신법령은 합격 및 고득점을 좌우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시험은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서는 이러한 국가시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최근 시험까지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지문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판례는 2023.04.13.까지의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회독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학습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형법총론

 

PART 01 총설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의의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Chapter 03 무죄추정의 원칙

Chapter 04 진술거부권

 

PART 02 수사

Chapter 01 수사 총론

제1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의 단서

제3절 고소․고발․자수

제4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수사구조론

제2절 체포

제3절 피의자의 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PART 03 증거

Chapter 01 증거법 서설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Chapter 02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전문법칙

제4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Chapter 03 증거의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탄핵증거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4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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