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2023년에 세무회계기출실록 1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를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본서에는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실제문제 중 개정된 부분은 개정세법에 맞춰 수정하였고, 문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수정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문제를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해서 풀어 봄으로써 실전에서 보다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바뀐 후의 첫 번째 개정이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지면 관계상 그 중 세무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100%, 80%, 3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1%p씩 인하하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납입한도를 나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는 15%로, 15%는 17%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단순화하고, 2023. 7. 1.부터 영화관람료를 도서 등 사용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실내도서열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24. 7. 1.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의무발급대상 기준 금액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매출에누리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징수유예제도로 전환하고, 가업승계대상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견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일일이 문제를 풀어서 오류를 찾아주고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까지 지적해준 강기훈, 강민수, 김경균, 김예리, 노참이, 백종호, 안창준, 이수진, 이윤재, 정나현, 조고은, 차현지 학생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들이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서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성진우 부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공저자 이철재·정우승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