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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전환과 한국 경제

5대 전환과 한국 경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
  • 한울아카데미
  • |
  • 2022-12-30 출간
  • |
  • 312페이지
  • |
  • 153 X 224mm
  • |
  • ISBN 97889460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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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각 장의 내용

디지털 전환을 다룬 박민수의 「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는 애초의 기대나 전망과 달리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의 증가와 성장률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과 성장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개관한다.
그린 전환을 다룬 조영탁의 「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에서는 환경 문제의 접근 방식을 유효수요 모형에서 자원흐름 모형으로, 환경의 규제에서 신성장 산업과 고용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너무 도전적이므로, 실현 가능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하며 제조업과 수송부문을 포함하되 전력부문이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린 전환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제도를 다룬 박복영과 안지연의 「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녹색채권의 발행 현황과 규제체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채권 발행이 저조하고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적절한 규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계경제질서 전환을 다룬 김계환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트럼프 집권을 거쳐 생겨난 첨단기술과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2020년 코로나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및 식량의 공급망 변화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탈세계화나 중국 주도의 세계화가 아니라 ‘가치기반의 지역별 블록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구구조 전환을 다룬 이태석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장기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저자는 복지, 교육, 지방행정, 국방의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을 다룬 고영선의 「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에서는 선진국 전환에 따른 주체적 의식의 변화와 과제를 논한다. 저자는 선진 한국을 위해서 ① 잠재성장의 둔화, ② 일자리의 부족, ③ 소득 분배의 악화, ④ 정책 역량의 미흡, ⑤ 광범위한 지대 추구의 편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전환이 요구하는 금융의 선진화를 다룬 원승연과 이기영의 「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금융시장 성장과정에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정책금융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지원이 없어야 하고, 상환 능력을 전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책금융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제1장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_박민수
제2장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_조영탁
제3장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_박복영·안지연
제4장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_김계환
제5장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_이태석
제6장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_고영선
제7장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_원승연·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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