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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는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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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는틀렸다

  • 이한
  • |
  • 미지북스
  • |
  • 2012-10-22 출간
  • |
  • 342페이지
  • |
  • ISBN 978899414225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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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1장 샌델이 철학하는 방법
그때그때 판단하기
심층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태도, 봉합
‘행복의 이론’과 ‘자유의 이론’이 가격 폭리 처벌법을 대하는 방식
‘미덕의 이론’ - 샌델의 설명
노골적인 순환
본질을 파악하는 비법이란 없다
사안의 일면만 강조해 보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판단 마비
난처해진 샌델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그런 것뿐이라면?

2장 샌델, 공리주의를 엉터리로 비판하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가
효용을 담는 그릇
미덕을 담는 그릇
모호한 미덕
공리주의를 향한 엉뚱한 비판
“어딘가 불편하다”에서 “그 이론은 틀렸다”로 비약
샌델이 다루지 않은 공리주의의 문제점
샌델, 존 스튜어트 밀을 엉터리로 비판하다

3장 샌델과 자유지상주의 사이의 기묘한 관계
자유지상주의, 밑동 빼고는 괜찮은가?
노직 이론의 커다란 구멍 - 어떻게 소유하는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
선착순의 이념
로크의 단서는 실패한다
자발성과 재산권의 순환논법
새로운 세대의 문제
밑동을 자르지 않아도 노직의 논증은 무너진다

4장 샌델, 자유주의를 왜곡하다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절대적 소유권과 거래 결과의 무조건적 강제는 자기 결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모병제냐 징병제냐
대리모 계약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샌델의 해결책: “국가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달라지는 ‘본질’
롤즈와 샌델
차등 원칙
‘재능 공유제’라는 오독
“우리”라는 자아
수술대 위에서 장기 기증을 취소하려 할 때
일상의 자유지상주의
차등 원칙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본질적인 응분을 갖고 있는가?
차등 원칙의 현실적 필요성

5장 샌델 이론의 실체
목적론적 추론이라는 허상
샌델이 말하는 ‘정의의 한계’
정치와 정치 참여
제멋대로 바뀌는 목적과 미덕
권리, 의무, 미덕
미덕의 언어
수단과 목적 뒤바꾸기
샌델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한계
자유주의의 핵심 - 좋은 삶의 필수 조건
진정성의 원칙과 타인의 지배에 대한 저항
무지의 장막
선택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강요된 윤리
공동체주의의 위험
집단적 책임
샌델은 자유를 모른다
공적 토론의 근거

결론
후주
찾아보기

도서소개

이성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을 만나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정치교양서이다. 변호사 이한은 모호한 딜레마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깊이 해부한다. 샌델이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기 보다는 주장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저자는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예시들 뒤에 숨겨진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 로버트 노직, 존 롤즈 등 샌델이 왜곡한 정치철학의 거장을 재조명하며, 탄탄한 논리로 정치철학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재산 소유권의 한계,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집단 책임의 문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2년,
130만 한국 독자들은 '정의'를 찾았는가?

흥미진진한 딜레마 뒤에 숨은 위험한 주장과 허술한 철학,
거품에 가려진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본격 해부한다.

직관과 감성에 항복하는 일을 멈추고
냉철한 이성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

***** 서울대학교 철학과 황경식 교수, 법학과 조국 교수 추천 도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본격 정치교양서이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예시들 뒤에 숨겨진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독자들은 정의론의 대가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 실제로는 정의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뚜렷한 정의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탄탄한 논리에 기반한 이성적인 문장은 정치철학의 진면목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정의란 무엇인가』의 구성을 따라가면서, 샌델이 엉터리로 비판하고 왜곡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복원하고, 그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 또한 현대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주요 사상 조류인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샌델의 곡해를 걷어내고, 정치철학의 거장들이 제기한 아이디어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음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샌델의 (공동체적 자아를 상정한) 목적론적 철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의 정치적 지위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경고한다.
더불어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재산 소유권의 한계,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집단 책임의 문제, 탄소배출권 제도, 의무 투표 제도, 재능 공유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샌델이 철학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질문 “허리케인 피해 지역의 상인들이 물건값을 올려 받는 게 왜 문제지?”
답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대로 폭리을 취하는 건 지나친 탐욕이야!”

질문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게 왜 잘못된 거야?”
답변 “선물의 본질은 정성을 담은 마음이야. 돈을 선물로 주면 선물의 가치가 사라지게 돼!”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본 독자라면 익숙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이클 샌델이 내놓은 것임을 알 것이다. 샌델은 현대 사회의 골치 아픈 도덕 문제를 무릎을 치게 만들 정도로 쉽게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얼핏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대답들은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몇 가지 간단한 지적만으로도 샌델의 해답은 무너진다. 어떤 욕망이 탐욕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선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어떤 행위가 본질로부터 이탈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처벌해야 하는가?

질문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가 잘못인 이유는 뭘까?”
답변 “실패에 포상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성공에 포상하길 원해.”

샌델은 포상의 본질은 성공에 대한 것인데,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는 “실패를 포상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샌델 식으로 말하자면,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한 구제 금융 자체도 악덕이 될 수 있다. “실패한” 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산 도미노로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삶이 훨씬 힘들어지더라도 구제 금융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반대로, 금융 투기를 일삼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는 문제가 없는가? “실패를 포상하면 안된다”는 미덕이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면,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지 않는가? 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샌델의 해법은 건실한 정치철학적 논증이라기보다는 대중의 분노에 ‘미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샌델이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사안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2. 본질을 만족시키면 미덕, 본질을 벗어나면 악덕이고 타락이다.

즉, 샌델의 이야기에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이미 정해져있는 노골적인 순환 논증의 형태를 띤다. 정해진 결론이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될 뿐이다. 그렇다면 본질은 어떻게 파악할까? 샌델의 철학에서 본질이란 대개 (샌델 자신의)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특성들일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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