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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경제학의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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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경제학의딜레마

  • 쿠르트 로트쉴트
  • |
  • 이학사
  • |
  • 2012-10-10 출간
  • |
  • 220페이지
  • |
  • ISBN 978896147166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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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5

1장 윤리에 관하여 11
2장 윤리와 경제 연구 25
3장 가치중립성 문제 38
4장 경제적 인간 - 사회적 인간 47
5장 시장의 도덕적 측면 65
6장 후생경제학 77
7장 개인 간 효용 비교 118
8장 비용편익분석 135
9장 소득분배와 정의 156

더 읽어보기 203
옮긴이의 말 207
찾아보기 217

도서소개

『윤리와 경제학의 딜레마』는 현대 주류 경제이론 속에서 윤리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방식,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과 해결책에 대해 폭넓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인 로트쉴트는 윤리나 규범이 주류 경제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윤리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의 숨겨진 가치 체계 또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추궁한다. 또 그로 인해 주류 경제학이 봉착하고 있는 학문적 현실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후생경제학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를 탐구하고 있다.
경제학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 체계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발가벗겨 보여주다

주류 경제학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방임적 경제활동이 사회적 선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나 열심히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인데 그 덕택으로 사람들은 맛 좋고 값싼 고기와 빵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설명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가 주저함이 없이 인용하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은 그러므로 경제의 윤리에 대해 달리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 이익만 생각하며 살면 그것이 곧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 윤리와 경제 윤리가 더 많이 거론되고 강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익 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활동 외에 윤리적인 활동을 이전보다 더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는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설명을 의심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 시사평론가는 기업 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시니컬하게 말했다. 기업 윤리를 공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기업을 연구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를 연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익 추구와 윤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리와 주류 경제학의 관계는 무언가 혼란스럽고 어떤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 책은 현대 주류 경제이론 속에서 윤리 문제들이 다루어지는 방식,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과 해결책에 대해 폭넓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인 로트쉴트는 윤리나 규범이 주류 경제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윤리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의 숨겨진 가치 체계 또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추궁한다. 또 그로 인해 주류 경제학이 봉착하고 있는 학문적 현실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후생경제학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를 탐구하고 있다.
기업윤리 등 응용 경제윤리에 대한 책들은 꽤 많은 편이지만 정작 경제학에서 윤리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책은 매우 드문 국내의 현실에서 이 책의 출간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주고 연구를 진작하는 데 큰 자극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성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주류 경제학의 한계와 극복 방안

현대 주류 경제학의 주된 이론 구성물은 경쟁시장 이론이다. 그런데 경쟁시장 이론에는 중대한 가치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여러 정책 대안 간의 통상적인 선택 문제가 여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목표들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배분적 효율성’이 정책적 고려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배분적 효율성이 가치판단의 유일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주류 경제학이 효율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파레토 기준이다. 그러나 파레토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행위의 대상은 자유로운 교환 행위에 국한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파레토 기준으로 평가 불가능한 선택에 대해서 주류 경제학은 침묵한다. 소득의 재분배 등의 정치적 조정 행위는 파레토 기준으로 평가 불가능하므로 주류 경제학은 그것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린다. 주류 경제학은 지금의 이론 체계를 가지고는 윤리와 도덕, 분배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판단 능력도 없으며, 관심도 없다.
많은 사람이 보다 균등한 소득분배로의 전환을 정의의 개선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갖는 데 반해, 경제학자들은 소득을 평준화하려는 모든 형태를 효율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으로서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명한 반대의 경향을 갖는다. 많은 경제학자가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은 오직 효율성만을 판단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신고전파 후생경제학은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 처방에 대해 거의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는 불임의 학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후생경제학은 자신이 원한 것이든 아니든 분배의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로서 봉사하고 있다. 후생경제학의 이런 불임성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저자는 1940년대 이전의 구 후생경제학이 전제하던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조심스럽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비용편익분석이 개인 효용 지표와 잠재적 보상 원리에 대한 고려를 그 기초로 하게 되면 후생경제학의 중요 개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후생경제학의 목표인 진술과 권고 등을 생산해내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배분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정성은 경제학과 윤리 간의 딜레마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핵심 사안이다. 정의와 효율 간에 상충 관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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