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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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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 김기수
  • |
  • 살림
  • |
  • 2012-08-31 출간
  • |
  • 278페이지
  • |
  • ISBN 978895222068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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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장 과학과 기술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인간이 잘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기초과학과 산업혁명은 무슨 관계일까?
과학은 분명 새로운 기술의 토대다
기초과학 없이는 국력이 강할 수 없다
사회적 환경도 기술이다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 역시 핵심 요인이다
물리ㆍ사회적 기술이 없으면 경제는 왜곡된다

2장 중국경제가 성장한 비결과 그 한계는?
중국경제가 낙후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의 배경과 내용
쏟아지는 외국 자본 덕에 중국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중국의 행운이었다
오래 지속된 현상에 대한 고정 관념은 뿌리 깊다
정부가 주도한 일본 경제발전의 허점
일본경제도 왜곡됐다
다른 동아시아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3장 기술ㆍ제도가 취약한 중국경제가 강해질 수는 없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잘나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낙관론의 허점은 무엇일까?
중국의 기술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세계화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덫일 수도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과 외국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4장 중국의 경제정책 역시 경제를 왜곡시켰다
중국경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인민과 기업의 돈을 쥐어짜서 경제를 돌리고 있다
투입경제의 비효율성은 수확체감으로 이어진다
수확체감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잉 투자와 수익률 하락의 또 다른 모습
중국의 금융시장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수출의 버팀목인 외환정책 역시 중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위기의식과 멀고 먼 금융 정상화의 길
노동시장 역시 왜곡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과연 불평등을 감수할까?
알고는 있지만 돌파구를 못 찾는 딱한 상황

5장 중국정치의 왜곡은 더 큰 문제다
권력과 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중국 정치구조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국의 정치구조는 취약하고, 균열 가능성이 늘 있다
정치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메커니즘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어렵다

도서소개

저자는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그로 인해 초고속성장이 꺾이고 성장둔화를 겪었다고 설명한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시각이라고 한다. 논리를 확장하면 현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입 중심의 경제체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만일 그렇다면 과거의 처방과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분하게 우리가 봉착한 상황을 인지하고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경제의 당면 문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아니다
2012년 현재 중국은 이미 경제 초강대국이 됐다.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1978-2009년, 즉 31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9%였다는 통계를 보면 그 위세를 짐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2010년 당시 세계 2위였던 일본을 따라잡은 후에도 9%가 넘는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20년 내에 미국을 규모 면에서 앞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처럼 30년간 지속된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은 사람들에게 중국경제 불패의 신화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과거 중국경제가 꺾인다는 예측이 얼마 후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은 후로는 이제 웬만한 전문가들조차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듯하다. 최근 몇몇 인사들이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경제가 이런 저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고 있다.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자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과거 시황제 이래 세계를 압도했던 중화제국의 시절로 복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중국경제는 현재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볍게 극복하고 다시 지난 30년처럼 고공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 김기수 박사는 제목이 말해주듯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증명한다. 우선 다음의 상식적인 예를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수지의 물을 논에 댄다고 할 때, 수로가 직선으로 잘 정비돼 있으면 원하는 양의 물은 빠른 속도로 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설계 잘못이 원인이건, 혹은 천재 지변 때문이건 수로가 휘어지게 되면 위의 상황에는 제약이 가해진다. 같은 논리가 중국경제에 적용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후진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분야에 자원이 의도적으로 동원, 투입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개입은 기술발전의 부진, 불균형성장, 그리고 특히 금융산업의 기형화 등의 모습을 띤 경제구조 왜곡 현상을 자아낸다. 여기에 정치변수가 개입되어 권력이 경제구도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띠게 되면 구조의 왜곡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정경유착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문제는‘구조’라는 말이 함의하듯 왜곡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왜곡 현상 때문에, 중국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경착륙 혹은 연착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위의 예에서 보듯 수로가 휜 현상, 즉 구조왜곡 현상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논리상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진단이다. 경착륙과 연착륙은 경제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순환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 경제구조의 왜곡이 심해지면, 경제는‘추락’하거나, ‘꺽이게’ 될 뿐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2012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하자 중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바오바’, 즉 8%가 무너졌다고 경착륙 운운하는 것은 평면적인 진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마치 나무가 꺾인 다음 꺾인 부분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중국경제 또한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꺾이게’ 되는 것이므로, 그 추락을 멈추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뒤를 잇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기술도, 제도의 뒷받침도 없이 ‘거대한 투입’만 있었다
저자는 우선 원론적으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 산업 전체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걸린다는 사실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잘살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술발달을 통해 생산성을 진작시켜야 하고, 시장 및 거래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 및 정치제도 등이 구비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 벽을 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중진국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경제성장은 노동력의 투입, 자본 투입, 효율성 제고 등 3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자본 투입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효율성 제고가 없을 경우 급격한 성장 둔화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이 책의 경고는 기술 부진 때문에 강제될 수밖에 없는 투자, 즉 투입 중심의 경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번 살펴보자.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한국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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