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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무회계연습 2 법인세법

2023 세무회계연습 2 법인세법

  • 강경태
  • |
  • 샘앤북스
  • |
  • 2023-02-21 출간
  • |
  • 112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626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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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심화문제(1.5차) 및 2차 동차생 정리문제
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Ⅰ. 법인세 총설 / 4-3
Ⅱ. 법인세 계산구조 / 4-5
Ⅲ. 세무조정 / 4-8
◈ 문 1-1.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4-13

제2절 소득처분 - 4-17
Ⅰ. 소득처분의 의의 / 4-17
Ⅱ. 소득처분 유형의 요약 / 4-20
Ⅲ.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처분 / 4-21
Ⅳ. 유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 4-22
Ⅴ.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 / 4-30
◈ 문 2-1. 소득처분 4-32
◈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35
◈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외국법인과의 거래 4-45
◈ 문 2-4.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49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 4-57
Ⅰ. 익금의 의의 / 4-57
Ⅱ. 익금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 / 4-57
◈ 문 3-1. 자산의 매입 4-59
◈ 문 3-2.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65
◈ 문 3-3. 환입액(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4-70
◈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73
◈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77
◈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80
◈ 문 3-7. 간주임대료 4-82
◈ 문 3-8. 간주임대료 4-85
◈ 문 3-9. 간주임대료 4-87
◈ 문 3-10. 익 금 - 종합문제 4-89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 4-93
[1]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4-94
Ⅰ. 개 요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방식 / 4-94
Ⅱ.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4-94
Ⅲ.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4-98
[2] 의제배당 4-100
◈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105
◈ 문 4-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108
◈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11
◈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13
◈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17
◈ 문 4-6. 주식관련 종합문제 4-119
◈ 문 4-7.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23
◈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28
◈ 문 4-9. 자본준비금의 감액 4-130
◈ 문 4-10. 의제배당 - 무액면주식, 재평가적립금 등 4-132
◈ 문 4-11.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134
◈ 문 4-12. 감자 4-137
◈ 문 4-13. 감자 - 실전형문제 4-141
◈ 문 4-14. 감자 - 실전형문제 4-147
◈ 문 4-15.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50
◈ 문 4-16.
유예
4-153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4-154
Ⅰ. 손금의 의의 / 4-154
Ⅱ. 비용배분의 원칙 / 4-154
Ⅲ. 증명서류 / 4-155
Ⅳ.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 4-156
◈ 문 5-1. 인건비 4-159
◈ 문 5-2.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65
◈ 문 5-3.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67
◈ 문 5-4. 인건비 - 비용배분 4-170
◈ 문 5-5. 인건비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72
◈ 문 5-6. 인건비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75
◈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4-180
◈ 문 5-8.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184
◈ 문 5-9.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190
◈ 문 5-10. 공동경비 4-194
◈ 문 5-11. 부가가치세 4-197
◈ 문 5-12. 업무용승용차 4-203
◈ 문 5-13 업무용승용차 4-212
◈ 문 5-14.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216
◈ 문 5-15. 손 금 - 종합문제 4-223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4-227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 4-227
Ⅱ.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관행과의 우선관계 / 4-227
◈ 문 6-1. 매출관련 조정이 다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4-228
◈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229
◈ 문 6-3. 위탁판매 4-232
◈ 문 6-4. 할부판매손익 4-234
◈ 문 6-5. 할부판매손익 4-236
◈ 문 6-6.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239
◈ 문 6-7.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244
◈ 문 6-8. 도급공사손익 4-247
◈ 문 6-9.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251
◈ 문 6-10. 자영공사손익 4-255
◈ 문 6-11.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59
◈ 문 6-12 수입배당금 4-264
◈ 문 6-13. 임대료 4-266
◈ 문 6-14.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반품조건부 판매 4-268
◈ 문 6-15. 전환사채 4-271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4-274
Ⅰ. 취득의 유형별 취득가액의 계산 / 4-274
Ⅱ.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 / 4-275
Ⅲ. 자산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 / 4-275
◈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276
◈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79
◈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83
◈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85
◈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 현물출자 4-288
◈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 채무의 출자전환 4-291
◈ 문 7-7. 현재가치 평가 4-296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302
Ⅰ.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 4-302
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305
Ⅲ. 가상자산 / 4-306
Ⅳ.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4-307
◈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 4-308
◈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 - 실전형문제 4-312
◈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 4-317
◈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 4-320
◈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 - 주식 4-322
◈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 - 채권 4-330
◈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333

제9절 감가상각비 - 4-336
Ⅰ.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및 상각대상자산 / 4-336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구조 / 4-337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 4-338
Ⅳ.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보의 사후관리) / 4-339
Ⅴ. 그 밖의 정리사항 / 4-340
◈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341
◈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349
◈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352
◈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360
◈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 전기 자료 이용 4-363
◈ 문 9-6.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 상각자산 감액의 경우 4-366
◈ 문 9-7. 감가상각시부인계산 - 종합문제 4-370
◈ 문 9-8. 재평가모형 4-373
◈ 문 9-9. 개발비 4-375
◈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381
◈ 문 9-11. 내용연수 4-385
◈ 문 9-12.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특례 4-390
◈ 문 9-13.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393
◈ 문 9-1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397
◈ 문 9-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401
◈ 문 9-16. 상각완료자산 4-409
◈ 문 9-17. 감가상각의제 4-412
◈ 문 9-18. 감가상각의제 - 실전형문제 4-415
◈ 문 9-19.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4-418
◈ 문 9-20.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420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4-422
Ⅰ.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 4-422
Ⅱ. 〈3순위〉 건설자금이자 / 4-423
Ⅲ. 〈4순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4-423
◈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 4-425
◈ 문 10-2. 건설자금이자 4-428
◈ 문 10-3. 건설자금이자 - 실전형문제 4-434
◈ 문 10-4. 건설자금이자 -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4-438
◈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439
◈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442
◈ 문 10-7.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종합문제 4-445
◈ 문 10-8. 종합문제 4-447

제11절 접 대 비(2024년부터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이하 같다. - 4-451
Ⅰ.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 4-451
Ⅱ. 현물접대비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452
Ⅲ.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 / 4-452
◈ 문 11-1. 접대비해당액 4-456
◈ 문 11-2. 접대비 - 손금귀속시기와 현물접대비 4-461
◈ 문 11-3.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468
◈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474
◈ 문 11-5. 접대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477
◈ 문 11-6. 자산 계상 접대비 4-483
◈ 문 11-7. 자산 계상 접대비 - 실전형문제 4-486
◈ 문 11-8. 접대비에 대한 오류수정 4-492

제12절 기 부 금 - 4-495
Ⅰ. 기부금의 범위 및 종류 / 4-495
Ⅱ.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496
Ⅲ. 기부금의 구분 : 한도계산 순으로 정리 / 4-497
Ⅳ. 기부금 한도액 / 4-499
Ⅴ.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4-500
◈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손익귀속시기 4-501
◈ 문 12-2. 현물기부금 4-507
◈ 문 12-3. 의제기부금 4-512
◈ 문 12-4. 기부금 한도 계산 4-516
◈ 문 12-5. 기부금 - 실전형문제 4-519
◈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524
◈ 문 12-7. 접대비와 기부금 - 실전종합문제 4-527
◈ 문 12-8. 오류수정 4-531
◈ 문 12-9. 오류수정 - 실전문제 4-534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4-536
Ⅰ. 퇴직급여충당금 / 4-536
Ⅱ. 퇴직연금충당금 / 4-538
◈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 및 상계 4-542
◈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 4-546
◈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 4-548
◈ 문 13-4. 퇴직급여충당금 4-551
◈ 문 13-5. 특수관계인인 법인 전출입 및 합병 4-553
◈ 문 13-6. 퇴직급여 중간정산 4-556
◈ 문 13-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558
◈ 문 13-8.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560
◈ 문 13-9.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566
◈ 문 13-10.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571

제14절 대손충당금 - 4-573
Ⅰ. 대손금 / 4-573
Ⅱ. 대손충당금 / 4-575
◈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576
◈ 문 14-2. 유보금의 추인 4-582
◈ 문 14-3. 대손금의 회수 4-586
◈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588
◈ 문 14-5.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591
◈ 문 14-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595
◈ 문 14-7. 대손충당금 4-599
◈ 문 14-8.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602
◈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06
◈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10
◈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12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4-616
Ⅰ.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4-616
Ⅱ.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4-618
Ⅲ. 그 밖의 충당금 / 4-619
Ⅳ. 「법인세법」상 준비금 / 4-619
◈ 문 15-1. 보험차익 4-622
◈ 문 15-2. 국고보조금-자산차감법 4-627
◈ 문 15-3. 국고보조금-이연수익법 4-630
◈ 문 1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633
◈ 문 15-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636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 4-639
Ⅰ. 의 의 / 4-639
Ⅱ. 적용요건 / 4-639
◈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4-642
◈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4-650
◈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4-653
◈ 문 16-4.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대금의 미지급 4-657
◈ 문 16-5. 고가매입 - 대금의 미지급 4-662
◈ 문 16-6. 인정이자 4-664
◈ 문 16-7. 인정이자 4-668
◈ 문 16-8. 인정이자 4-671
◈ 문 16-9. 인정이자 - 실전형문제 4-675
◈ 문 16-10.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실전형문제 4-677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불공정자본거래 - 4-680
◈ 문 17-1. 불공정합병 4-683
◈ 문 17-2. 불공정합병 - 실전형문제 4-688
◈ 문 17-3. 불공정증자 4-693
◈ 문 17-4.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698
◈ 문 17-5. 불공정증자 4-700
◈ 문 17-6.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705
◈ 문 17-7. 불공정감자 4-708
◈ 문 17-8. 불공정감자 - 실전형문제 4-711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4-713
Ⅰ. 계산구조 / 4-713
Ⅱ.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 4-714
Ⅲ. 법인세 산출세액 / 4-717
◈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4-719
◈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4-723
◈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 4-725
◈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729
◈ 문 18-5.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 종합문제 4-733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4-736
Ⅰ. 계산구조 / 4-736
Ⅱ.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 4-736
Ⅲ. 세액감면 / 4-737
Ⅳ. 세액공제 / 4-744
Ⅴ. 가산세 / 4-753
Ⅵ.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 4-757
◈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4-758
◈ 문 19-2.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최저한세 고려 전 4-761
◈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765
◈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 문제 4-771
◈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776
◈ 문 19-6. 재해손실세액공제 4-780
◈ 문 19-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783
◈ 문 19-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4-786
◈ 문 19-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4-792
◈ 문 19-10. 최저한세 - 계산구조 4-794
◈ 문 19-11. 최저한세 4-801
◈ 문 19-12. 최저한세 4-805
◈ 문 19-13. 최저한세 4-807
◈ 문 19-14.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811
◈ 문 19-15.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815
◈ 문 19-16.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819
◈ 문 19-17.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822
◈ 문 19-18. 가산세 4-825
◈ 문 19-19. 가산세 4-829
◈ 문 19-20. 가산세 - 실전형 문제 4-831
◈ 문 19-21. 종합문제 4-833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838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838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842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848
◈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850
◈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853
◈ 문 20-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859
◈ 문 20-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863
◈ 문 20-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865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4-868
[1] 합 병 4-868
Ⅰ. 합병의 과세체계 / 4-868
Ⅱ. 적격합병의 요건 / 4-870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4-871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4-873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 4-877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4-878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 4-879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 4-881
[2] 분 할 4-882
Ⅰ. 분할의 의의 / 4-882
Ⅱ. 인적분할 / 4-883
Ⅲ. 물적분할 / 4-888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4-890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4-892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4-892
◈ 문 21-1. 합병 과세체계 4-893
◈ 문 21-2.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4-898
◈ 문 21-3.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4-900
◈ 문 21-4. 종합문제 4-903
◈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4-909
◈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913
◈ 문 21-7.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916
◈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4-925
◈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4-927
◈ 문 21-10. 종합문제 4-930
제22절 연결납세제도 - 4-933
Ⅰ. 개념 및 통칙 / 4-933
Ⅱ. 계산구조 / 4-935
Ⅲ. 신고·납부 / 4-943
◈ 문 22-1. 연결납세제도 4-944
◈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문제 4-948
◈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 문제 4-951
◈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4-955

제2편 유예생문제
제4장 법인세법
◈ 법인유예 1. 법인유예-3
◈ 법인유예 2. 법인유예-4
◈ 법인유예 3. 간주임대료 - 종합문제 법인유예-6
◈ 법인유예 4. 간주임대료 - 참고문제(“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법인유예-11
◈ 법인유예 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14
◈ 법인유예 6. 법인유예-18
◈ 법인유예 7. 법인유예-21
◈ 법인유예 8. 법인유예-24
◈ 법인유예 9. 법인유예-27
◈ 법인유예 10. 법인유예-29
◈ 법인유예 11. 법인유예-30
◈ 법인유예 12. 법인유예-33
◈ 법인유예 13. 법인유예-35
◈ 법인유예 14. 법인유예-38
◈ 법인유예 15. 법인유예-42
◈ 법인유예 16. 법인유예-43
◈ 법인유예 17. 법인유예-45
◈ 법인유예 18. 법인유예-49
◈ 법인유예 19. 법인유예-52
◈ 법인유예 20. 법인유예-55
◈ 법인유예 21. 법인유예-58
◈ 법인유예 22. 법인유예-63
◈ 법인유예 23. 법인유예-66
◈ 법인유예 24. 법인유예-67
◈ 법인유예 25. 법인유예-70
◈ 법인유예 26. 법인유예-73
◈ 법인유예 27. 법인유예-76
◈ 법인유예 28. 법인유예-79
◈ 법인유예 29. 법인유예-83
◈ 법인유예 30. 법인유예-85
◈ 법인유예 31. 법인유예-87
◈ 법인유예 32. 법인유예-90
◈ 법인유예 33. 법인유예-94
◈ 법인유예 34. 법인유예-98
◈ 법인유예 35. 법인유예-104
◈ 법인유예 36. 법인유예-107
◈ 법인유예 37. 법인유예-110
◈ 법인유예 38. 법인유예-115
◈ 법인유예 39. 법인유예-119
◈ 법인유예 40. 법인유예-123
◈ 법인유예 41. 법인유예-126
◈ 법인유예 42. 법인유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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