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2층 체계

○ 기존의 국민연금 단층체계에서 (기초-국민)연금의 2층 체계로 발전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2층 체계로 발전함

▶ 공적 연금의 다층 모델과 다원 모델의 구별

○ 공적 연금은 ‘다층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층 모델에서 각 층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층간 결합효과로 인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

○ 공적 연금의 ‘다원 모델’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옴

- ‘다원 모델’이란 같은 층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가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함

- 제도 간 차이로 인한 불만과 개혁에 대한 핑계 역할을 하게 되어 ‘다원 모델’은 제도 간 갈등 효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관계는 제2층에 존재하는 ‘다원 모델’로 이해할 수 있고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다층 모델로의 체계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음

▶ 법원리적 검토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 혜택 차이는 평등원칙의 문제로 포섭될 수 있음

- 제2층에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상호간 차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 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국가 원리가 공무원연금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그렇지만 이것은 ‘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의 형성’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을 뿐 ‘공무원만의 연금제도의 형성’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해되는 것은 아님

○ 공무원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하여 국가의 ‘보전금’ 지원 의무를 법에 규정한 것은 재정법적 해결책으로 볼 수 없음

- 공적 연금의 당연한 법적 전제일 뿐이므로 그것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종전과 마찬가지이고 개혁은 필요한 것임

○ 보험법적 원칙으로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회전체적으로 보험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공적 연금의 제2층은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 공적연금 일원화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2012년 공무원공제연금을 민간의 후생연금과 동일하게 맞추고 퇴직금 부분을 분리해 내고 조직은 그대로 유지함 내용 작성

-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공적 연금 재정통합의 방법

○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부분으로 분리함

○ 신뢰보호를 위하여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 비례적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상당기간 공무원연금 업무는 존재할 것이므로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기대효과]

▶ 다층 모델과 다원 모델의 구별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개혁의 정당화 논리를 제시함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통합은 비록 재정불균형 시정 효과나 보험공동체 확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사회적 연대 및 국민적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공적 연금 체계의 다층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이득이 매우 큼